[시론] 대선 앞둔 정계 지각변동

[시론] 대선 앞둔 정계 지각변동

박명호 기자 기자
입력 2002-10-16 00:00
수정 200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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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각 당 대통령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고 일부에서는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17개라고 하니 선거의 계절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단지 정당의 수가 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유감스럽게도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당적 변경’이 선거의 계절을 알리고 있다.

얼마전 민국당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한승수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더니 지난 14일에는 민주당의 전용학 의원과 자민련의 이완구 의원이 각각 소속 당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였다.

대선을 앞둔 본격적인 이합집산과 정치권 지각변동의 신호탄이다.그동안 “16대 총선 민의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정계개편은 없다.”던 한나라당은 이들의 입당으로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충청권에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현역 의원 영입을 통한 대세몰이로 정몽준 의원의 국민통합 21과 노무현 후보의 민주당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할지모르는 의원들에 대한 ‘흡입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두 의원의 탈당과 한나라당 입당이 현실로 드러나자,민주당은 즉각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보이콧하고 한나라당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회 거부를 고려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극한대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욱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국민대통합’과 ‘국민대화합’의 명제를 내세우며 “(우리와) 뜻을 같이하겠다면 과거지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앞으로 몇명의 현역 의원이 한나라당에 들어가 얼마나 정국을 요동치게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는 정치인들의 당적 변경에 익숙해 있다.세번의 대통령선거와 네번의 국회의원 선거 전에 항상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둥지’ 이동이 있었고,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번에도 두 의원은 예외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이 “국정혼란을 막고 민생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한나라당의 집권만이 이를 위한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왜냐하면,그들은 이미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제나 다른 명분으로 변신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자신이 몇년 전에 탈당했던 당으로,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비난했던 정당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한마디로,그들의 당적변경은 오로지 차기 총선에서의 당선만을 위한 것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두 의원이 내세운 ‘국정혼란과 민생불안 해소’는 자신들의 정치적 변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다.얼마전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소속 당과의 정책적 이견으로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된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다.

두 의원의 예와 같은 무원칙적인 당적변경은 정당정치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발전을 막을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번에 당적을 변경한 두 의원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탈당과 입당의 변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차기 총선에의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다.차기 총선에 불출마할때,그들은 대의를 위한 당적변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그러지 않는다면,그들의 당적변경은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를 위한 변신일 뿐이다.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과정을 통해 ‘변신의 달인’들을 정리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유권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치외교학과
2002-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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