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北지원·노벨상 로비의혹 - “대통령 해명을” “근거없는 색깔론”

국회의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11일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질의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대북 비밀지원설’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 지원설과 노벨평화상 로비 의혹 등을 기정사실화하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해명을 거듭 요구한 반면,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대북 퍼주기’ 주장은 근거없는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강창희(姜昌熙)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현대측이 4억달러를 비밀리에 북한에 전달했다는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면서 “만일 노벨상을 타기 위해 정상회담을 돈으로 샀다면 국민을 기만한 비정상 회담이자 통일을 막는 반통일 회담”이라고 공세를 폈다.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현대가 금강산관광사업 관장 대가로 지불한 4억달러가 넘는 돈을 북한이 무기구매에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한 뒤 “산업은행에서 4900억원을 빼내 김정일에게 전달해 정상회담이 이뤄졌고,그 공으로 김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미국측은 북한이 우리로부터 지원받은 4억달러로 구입한 무기 목록까지 넘겨줬다고 한다.”면서 “밀거래설로 훼손된 대통령의 위신을 회복하려면 현대상선에 대한 계좌추적과 국정조사,특별검사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대북지원금의 군사비 전용설의 진원지인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미국 CIA나 미국 행정부의 정보가 아니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과 국내 한 일간지의 확인도 안된 기사가 그 출처”라며 “한나라당이 대선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기위해 확인도 안된 ‘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북지원설을 유포하더니 급기야는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설까지 제기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 눈에는 ‘뒷거래’만 보이고 국가와 민족은 안 보이느냐.”고 반박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 ‘한철용소장 발언' 파문 - “김前국방 처벌” “韓소장 구속해야”

서해교전 당시 군 수뇌부가 북한의 도발 조짐 보고를 묵살했다고 폭로한 5679부대장 한철용(韓哲鏞) 소장의 발언 파문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공세로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이 군 수뇌부의 안보의식을 약화시켰다.”고 햇볕정책을 문제삼았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 소장이 허위보고를 했고,정보보고 묵살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며 한 소장 구속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김동신(金東信) 전 국방장관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지난 4∼5월 정보사령부와 5679부대 실무자간 감정싸움으로 40여일간 정보공유가 중단되는 등 군 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창희(姜昌熙) 의원은 “군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군이 정치권동향과 햇볕정책의 성공에만 집착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김용갑(金容甲) 의원도 “햇볕정책에 눈 먼 군 수뇌부의 눈치보기가 결국 서해교전 패배를 초래하며 소중한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한 소장의 주장과 달리 그의 보고 이후 군은 대북 정보태세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면서 “무슨 동기로 거짓진술을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군사기밀 누설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명백한 이적행위로 한 소장을 즉각 파면,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유철(元裕哲)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엄정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李俊) 국방부장관은 답변에서 “금번 사건으로 대북 통신감청 체계 및 능력의 일부가 확인돼,북측의 통신보완 강화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비책을 마련중”이라면서 “한 소장의 주장에 대한 진위 및 국정감사장에서의 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의 처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3. ‘햇볕정책' 논란 - “국론분열·이적” “北개방 큰 성과”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햇볕정책의 공과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방이 벌어졌다.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대정부질문인 점을 의식한 듯 한나라당은 깎아내리기에,민주당은 치켜세우기에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그동안 많은 게이트가 있었지만 이 정권의 마지막 게이트는 ‘K-K(김대중-김정일)게이트’가 될 것”이라며 “현 정권이 북한 노동당의 2중대였다면 노무현 정권은 2중대1소대가 될 것”이라고 현 정권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같은 당 이인기(李仁基) 의원도 “햇볕정책은 우리 사회 내부에 진보·민족의 탈을 쓴 좌익세력의 대두를 가져와 국론을 분열시킨 부도덕한 것”이라고 혹평했다.최병국(崔炳國) 의원은 “금강산관광객 1인당 20만∼3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이돈이 김정일 군자금으로 쓰이도록 하는 이적행위를 했다.”며 “친북세력은 비호하고,호국세력은 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창희(姜昌熙) 의원은 “햇볕정책은 분명한 목표와 확고한 원칙이없었고,국민의 합의와 투명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햇볕정책 때문에 주변국과의 대북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고,심각한 안보불안과 정체성 위기가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햇볕정책이 대북 퍼주기라고 하는데 현 정부의 대북지원액 2억 5000만달러는 과거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자금의 30분의1에 불과하다.”며 “퍼주기 주장은 근거없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같은 당 배기운(裵寄雲) 의원도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와 북·일정상회담,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신의주 특구 지정 등이 모두 햇볕정책의 성과물”이라고 가세했다.이창복(李昌馥) 의원은 “그렇게 안보를 중시하는 김용갑 의원은 왜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비노(非盧)진영의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전쟁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대북 경제지원과 연계하고 북한의 약속위반에 대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줘야 한다.”고 주장,친노(親盧)진영과 차이를 보였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