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도로회담 12일 금강산서 개성공단회의는 25일 열기로

남북 도로회담 12일 금강산서 개성공단회의는 25일 열기로

입력 2002-10-10 00:00
수정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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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비무장지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12일부터 3일간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하는 등 10월중 예정됐으나 일정을 잡지 못했던 남북회담 일정을 모두 확정지었다.

또한 개성공단 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28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한편 북측 조선적십자사 장재언(張在彦) 위원장은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16∼18일 제5차 적십자회담안에 대해 오는 30일쯤에 만나자고 수정 제안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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