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8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각계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제도개선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부방위는 이와 관련해 9일 이번 정기국회중에 이 위원회를 설치,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및 권력형 부패방지 종합대책안’을 강철규 위원장 명의로 국회와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 등 정치권에 발송할 예정이다.

부방위가 마련한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선 이전인 1단계 부패방지대책으로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금감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실시 ▲부방위에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조사권 부여,특별검사제 제도화 ▲정무직 이상의 고위직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등록 거부 조항의 적용 배제 ▲공기업의 장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시 중앙인사위원회에 심사절차를 제도화 ▲국고보조금 지출시 카드사용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이어 대선 후 2004년 총선 전까지 2단계로 ▲상향식 공천제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 관련 계좌추적권 부여 ▲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자금 계좌추적권 부여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 등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또 장기적 연구과제로 ▲국고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일괄공제제도 ▲자체 당비 확보 노력에 상응하게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매칭펀드방식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