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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서울신문은 소설가 - 한강·편혜영·임철우·하성란, 시인 - 나태주·이근배·박세미, 문학평론가 하응백·유성호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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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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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폭로 각부처 반응/ “선 넘었다” “폭로 당연”

입력 2002-10-08 00:00

수정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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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은행 총재,전 정보부대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폭로·주장’파문을 바라보는 공직자들의 마음은 착잡하다.의견은 크게 둘로 갈린다.고위 공직자로서 국가관,공직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 가하면 정권의 비리 폭로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다.

◆공직기강 해이인가?

한철용(육군소장) 전 5679 부대장은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6월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국방부 수뇌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군 기밀인 블랙북(일일 북한정보 보고서)을 공개했다.이에 앞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 지원설과 관련,정부 고위인사의 요청으로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부처의 반응

국방부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한 소장에 대해 부정적이지만,국방부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직 소장이 군사기밀을 내보이다니 어처구니없다.”면서 “한 소장은 국가안보를 생명처럼 여기는군인정신을 거스르고 군의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한 소장이 아무 이유없이 이런 일을 벌이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북 감청부대인 5679 부대장에 임명될 정도로 냉철하고 똑똑한 인물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소장을 탓하기 전에 그를 임명한 국방부도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금감위는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의 발언에 비판적인 의견이 주류였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정권의 레임덕이 극에 달했다.”면서 “공무원들이 이 정권은 도저히 재창출 안된다고 보고 다음 정권에 줄서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견해

해당 부처의 입장과 달리 양비·양시론적 의견이 주류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일 것”이라면서 “양심을 지키고 더욱 큰 이익을 내기 위한 내부고발은 이런 맥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 소장의 폭로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행동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순수한 내부고발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밀을 공개하는 일이 만연한다면 공직사회는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군의 기밀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엄낙용씨의 경우도 양심에 따라 선언하는 것은 좋다고 치더라도 서해교전 사태를 보면서 밤잠을 못이뤘다는 언급 등은 과대망상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내일 당장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무원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정권말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각에 의해 경질된 장관이 물러나면서 관련 업계의 로비 의혹을 폭로해 물의를 일으킨 것처럼 최근 국방부와 산업은행 사례도 정상적인 공직기강 아래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면서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일부 공직자들의 정치적 욕심이 문제”라고 말했다.건설교통부의 한 간부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이상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직자의 태도는 항상 엄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제한 뒤 “역사적으로 뒤집어쓸 수 있다는 피해의식과,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개인적 소신이 합쳐져 그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분석했다.

한편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의 순기능 중 하나가 이처럼 정부기관이 은폐해온 잘못된 행정 등을 찾아내는 것”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2건의 폭로는 국감의 존재 의의를 확인시켜주었다.”고 평가했다.그는 “다만 정보를 다루는 군 인사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밀을 공개한 행위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검찰·경찰 반응

먼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말이라고 해서 공직사회의 누수현상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흘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집안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웠다.검찰의 고위 간부는 “기밀 중의 기밀인 대북 정보가 군 책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검찰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체 기강 확립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팔호 경찰청장은 “부산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고,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면서 입조심을 강조했다.

부처종합

2002-10-08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