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니 광화문네거리에 세워놓자.” “현대판 ‘주홍글씨’는 이제 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공개를 놓고 사이버세상이 연일 시끄럽다.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달 24일 671명의 3차 명단을 발표한 이후 찬성과 반대 사이의 공방이 식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1,2차 발표 때에도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여진에 그치지 않고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무엇보다도 ‘사진공개 검토’ 발언이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것으로 보인다.청소년보호위원회(www.youth.go.kr)의 신상공개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야후,네이버 등의 토론마당에는 이와 관련해 하루 수십건에서 수천건까지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이들 의견의 대부분은 공개를 지지하고 있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찬성/ 공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그 중에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자세한 주소와 사진까지 공개하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 또 무기징역 등 중형을 요구하는 초강경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그 너무도 맑은 어린이들,사랑스럽고 여린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그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이름공개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벌로 국토횡단을 시키든지,아니면 명동거리에서 두손들고 무릎꿇고 있게라도….”(ID 주부)
- “이름과 부가적인 인적사항만 공개해서는 이 땅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특히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들은 구역을 정해놓고,항상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이들이 새로 이사를 했을 경우 동네주민들이 알수 있도록,‘성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다.’ 는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ID 시민)
- “우리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주소와 이름 직업 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정사랑’하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진공개를 해야만 합니다.그리고 행여 이름이나 주소지가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로 불이익이 간다고 한다면 끔찍할 것입니다.그런 범죄자들은 사형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심정입니다.”(ID 정사랑)
- “돈으로 미성년자를 샀든,충동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든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밥그릇 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이성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열 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한 인간은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가해자 가족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각성해야 합니다.”(ID 어머니)
- “성이 문란해진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시하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그럴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싹을 원천 봉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진도 공개해야 한다.그리고 피해여성이라지만 솔직히 정신상태가 썩은 여자들도 있는 법.그들도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ID 아줌마)
■반대/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그 이유로 우선 형평성을 꼽고 있다.강도·살인 등 흉악범들은 그냥 두고 유독 성범죄자들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또 이중처벌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범죄자는 밉지만 가족에게까지 평생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범죄자들에게도 잘못을 뉘우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물론 그들의 행동은 매우 나쁘지만 신상공개로 인해서 바르고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더욱더 인간답지 못한 길로 빠져들 게 된다.신상공개는 현대판 주홍글씨나 다름없다.반성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평생 그 멍에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ID 인류평화)
-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언어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신상공개에 대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완전히 공개해서 매장을 시키거나 사형을 시켜버려야 한다.’라고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지속적인 교육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 가는 걸 기대하는 가운데 신상을 공개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싶습니다.하지만 보다 중요한 일이 도외시된 채 행해지는 이런 린치같은 신상공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ID 이기섭)
- “신상공개에 반대합니다.일례로 더한 범죄자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법은 감정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성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하지만 효과적 측면만 따지다 보면 이미 처벌된 사람을 아주 매장하게 됩니다.굳이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면 다른 모든 범죄자들도 수시로 신상공개하기를 원합니다.”(ID 노상만)
이호준기자 sagang@
■찬성/ 공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그 중에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자세한 주소와 사진까지 공개하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 또 무기징역 등 중형을 요구하는 초강경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그 너무도 맑은 어린이들,사랑스럽고 여린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그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이름공개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벌로 국토횡단을 시키든지,아니면 명동거리에서 두손들고 무릎꿇고 있게라도….”(ID 주부)
- “이름과 부가적인 인적사항만 공개해서는 이 땅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특히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들은 구역을 정해놓고,항상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이들이 새로 이사를 했을 경우 동네주민들이 알수 있도록,‘성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다.’ 는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ID 시민)
- “우리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주소와 이름 직업 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정사랑’하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진공개를 해야만 합니다.그리고 행여 이름이나 주소지가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로 불이익이 간다고 한다면 끔찍할 것입니다.그런 범죄자들은 사형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심정입니다.”(ID 정사랑)
- “돈으로 미성년자를 샀든,충동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든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밥그릇 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이성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열 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한 인간은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가해자 가족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각성해야 합니다.”(ID 어머니)
- “성이 문란해진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시하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그럴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싹을 원천 봉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진도 공개해야 한다.그리고 피해여성이라지만 솔직히 정신상태가 썩은 여자들도 있는 법.그들도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ID 아줌마)
■반대/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그 이유로 우선 형평성을 꼽고 있다.강도·살인 등 흉악범들은 그냥 두고 유독 성범죄자들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또 이중처벌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범죄자는 밉지만 가족에게까지 평생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범죄자들에게도 잘못을 뉘우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물론 그들의 행동은 매우 나쁘지만 신상공개로 인해서 바르고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더욱더 인간답지 못한 길로 빠져들 게 된다.신상공개는 현대판 주홍글씨나 다름없다.반성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평생 그 멍에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ID 인류평화)
-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언어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신상공개에 대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완전히 공개해서 매장을 시키거나 사형을 시켜버려야 한다.’라고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지속적인 교육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 가는 걸 기대하는 가운데 신상을 공개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싶습니다.하지만 보다 중요한 일이 도외시된 채 행해지는 이런 린치같은 신상공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ID 이기섭)
- “신상공개에 반대합니다.일례로 더한 범죄자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법은 감정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성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하지만 효과적 측면만 따지다 보면 이미 처벌된 사람을 아주 매장하게 됩니다.굳이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면 다른 모든 범죄자들도 수시로 신상공개하기를 원합니다.”(ID 노상만)
이호준기자 sagang@
2002-10-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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