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몇 가지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였다.비무장 지대를 관통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 착공식을 거행하였고,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선포하고 외국인을 행정장관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 등이 그것이다.개혁으로 가는 당연한 조치들로 보이지만 북한 당국으로서는 상당한 내부적 검토와 고민을 거친 후에 취한 조치들로 평가된다.농업개혁,집단농장의 개혁은 언제 할 것인가 궁금하여진다.
개혁과 개방은 주민에게 바깥세상의 물정과 역사의 흐름을 보게 한다.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는 나라의 개방을 정치적 안정과 균형을 맞추면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개방으로 향한 조치는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운 결정임에 틀림없다.최고 지도자의 결정으로만 가능한 조치들이다.평양정권은 김일성의 유훈통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느껴진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우리의 대북 햇볕정책은 북한이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만큼 전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평화공존은 교류와 협력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그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이다.군사적 신뢰구축은 군축 특히 대량살상 무기(WMD)의 감축 및 사찰에 그 핵심이 있다.대량살상무기의 문제는 미·북 회담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의미있는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평화공존이란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상이한 두 체제간의 공존이므로 처음부터 내재적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상호간에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고 경쟁하고 경계하면서 공존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이다.평화공존은 그러므로 같은 민족 사이라 하더라도 바로 평화 통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통일은 남북간에 정치체제와 경제질서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있어야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아직 그 이데올로기를 바꾼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그래서 공존은 통일과 구분되어야 한다.그리고 공존 관리는 대결 관리만큼 어렵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통일을 과장되게 노래하는 것,그리고 ‘민족끼리’의 ‘자주’를 과장되게 내세우는 것은 공존과 통일의 거리를 호도하려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독일은 1972년 동서독간의 기본조약이 체결된 후 18년만에,그것도 고르바초프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힘입어 통일된 바 있다.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평화공존의 제규칙을 완벽하고도 상세히 열거한 바 있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도 합의한 바 있다.그 후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거쳐 오늘에까지 왔다.
평화공존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중간 목표는 남북경제공동체로의 점진적 움직임이다.북한은 수요와 공급,주고받는 거래,개인의 자유와 창의 등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의 제원칙을 국가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실천하여야 한다.경제질서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결국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통일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올지 예측하기가 곤란하다.그것은 북한의 개방속도와 방법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다만 통일한국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지는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 위에 서 있을 것이다.통일한국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주요한 일원으로 역할하고 있을 것이며 동아시아의 중간국가로서 합리적 충족(reasonable sufficiency)의 요구에 맞게 재래식 무기로 무장되고 중간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독선적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그 실상에 맞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외교를 지향하고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내부적으로는 많은 어려운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무엇보다도 남북간에 있을 의식의 간격과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여야 하는 큰 과제가 있다.통일은 지상천국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와 풍요의 약속의 문을 여는 계기일 뿐이다.그러므로 통일한국은 깊이 있는 준비와 계획을요구하고 있다.이 모든 준비와 계획은 지금 분단시대 그리고 평화공존시대에 이루어져야 한다.이 준비의 핵심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과 공약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여서 민주역량과 경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이것이 바로 미래의 통일한국에 대한 투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
홍순영 전 외교통상부장관 명예논설위원
개혁과 개방은 주민에게 바깥세상의 물정과 역사의 흐름을 보게 한다.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는 나라의 개방을 정치적 안정과 균형을 맞추면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개방으로 향한 조치는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운 결정임에 틀림없다.최고 지도자의 결정으로만 가능한 조치들이다.평양정권은 김일성의 유훈통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느껴진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우리의 대북 햇볕정책은 북한이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만큼 전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평화공존은 교류와 협력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그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이다.군사적 신뢰구축은 군축 특히 대량살상 무기(WMD)의 감축 및 사찰에 그 핵심이 있다.대량살상무기의 문제는 미·북 회담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의미있는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평화공존이란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상이한 두 체제간의 공존이므로 처음부터 내재적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상호간에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고 경쟁하고 경계하면서 공존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이다.평화공존은 그러므로 같은 민족 사이라 하더라도 바로 평화 통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통일은 남북간에 정치체제와 경제질서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있어야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아직 그 이데올로기를 바꾼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그래서 공존은 통일과 구분되어야 한다.그리고 공존 관리는 대결 관리만큼 어렵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통일을 과장되게 노래하는 것,그리고 ‘민족끼리’의 ‘자주’를 과장되게 내세우는 것은 공존과 통일의 거리를 호도하려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독일은 1972년 동서독간의 기본조약이 체결된 후 18년만에,그것도 고르바초프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힘입어 통일된 바 있다.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평화공존의 제규칙을 완벽하고도 상세히 열거한 바 있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도 합의한 바 있다.그 후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거쳐 오늘에까지 왔다.
평화공존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중간 목표는 남북경제공동체로의 점진적 움직임이다.북한은 수요와 공급,주고받는 거래,개인의 자유와 창의 등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의 제원칙을 국가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실천하여야 한다.경제질서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결국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통일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올지 예측하기가 곤란하다.그것은 북한의 개방속도와 방법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다만 통일한국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지는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 위에 서 있을 것이다.통일한국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주요한 일원으로 역할하고 있을 것이며 동아시아의 중간국가로서 합리적 충족(reasonable sufficiency)의 요구에 맞게 재래식 무기로 무장되고 중간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독선적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그 실상에 맞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외교를 지향하고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내부적으로는 많은 어려운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무엇보다도 남북간에 있을 의식의 간격과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여야 하는 큰 과제가 있다.통일은 지상천국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와 풍요의 약속의 문을 여는 계기일 뿐이다.그러므로 통일한국은 깊이 있는 준비와 계획을요구하고 있다.이 모든 준비와 계획은 지금 분단시대 그리고 평화공존시대에 이루어져야 한다.이 준비의 핵심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과 공약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여서 민주역량과 경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이것이 바로 미래의 통일한국에 대한 투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
홍순영 전 외교통상부장관 명예논설위원
2002-10-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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