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근·한나라당) 김 서리가 장남·차남·차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겠다고 했는데 추정액과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
(김면규 세무사) 1억원까지는 10%이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선 20%로 누진된다.징수 대상이 분명하다.
◆(김덕배·민주당) 김 서리의 경남 하동 땅 10필지와 장남의 2필지에 대해서 어떤 역할했나.
(사촌동생 김고산씨) 1965년 등기에는 관여하지 않았고,70년 등기에 관여했다.이후엔 관여하지 않았다.
◆왜 증여나 상속으로 하지 않고 매매 형식으로 처리했나.
매매로 처리한 것은 하나뿐인데 매매나 증여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경지 정리할 때 대신 해주는 사람이 부락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
◆김 서리나 장남이 현지에 살지 않았으니 편법 매매가 아닌가.
아니다.김 서리의 모친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부친의 농지와 임야를 상속받은 것으로,특별히 소유주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탈세가 아니라고 본다.편법 등기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한다.
◆(송광호·자민련) 김서리가 삼성전자 실권주를 배당받은 것은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최외홍 삼성전자 전무) 실권주 배당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김 서리가 타워팰리스를 분양받은 것은 특혜가 아닌가.
(유광석 삼성물산 전무) 청약 분양가구가 미달이었다.특혜가 아니다.부동산 가격이 절반인데다 금융자산에 관심을 가질 때였다.
◆(심규철·한나라당)김 서리가 실권주 배당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양한 적이 있었나.
(최외홍 전무) 없었다.
◆삼성전자는 우량사인데 왜 실권주가 생겼는가.임원 몫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닌가.
실권주 13만 5000주 중 순수 실권주는 3만주밖에 안되고 배정에 따른 단주가 5만 5000주다.20여만명의 주주를 감안하면 실권주가 크게 발생한 것은 아니다.
◆(김성순·민주당) 김 서리는 왜 사외이사로 선임됐나.
최종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됐다.추천기관인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법조계와 학계의 덕망있는 분들을 모셨다.그들이 방패역할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김성조·한나라당) 김 서리 변호사사무소의 소득표준율 신고가 다른 곳에 비해 낮은 것 아닌가.
(임춘일 세무사) 아주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김 서리는 소득에 따라 그대로 신고하고 있다.세금계산서의 경우도 많이 발행한다고 볼 수 없다.
◆(배기운·민주당) 장남의 증세는 어떠했나.
(이광우 서울대병원 신경과장) 보행장애가 뚜렷했다.하지만 가져온 자료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했다.
◆중추신경 퇴행성 변화란 게 흔한가.
희귀한 병이다.당시 CT질이 나빠 지금 판정하기는 어렵다.
◆(정의화·한나라당)병적기록에 보면 두통밖에 없는데 소견은 대뇌·소뇌위축증이다.세월이 지나면 정상이 되나.
퇴행성이거나 유전성이면 점차 악화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
(김면규 세무사) 1억원까지는 10%이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선 20%로 누진된다.징수 대상이 분명하다.
◆(김덕배·민주당) 김 서리의 경남 하동 땅 10필지와 장남의 2필지에 대해서 어떤 역할했나.
(사촌동생 김고산씨) 1965년 등기에는 관여하지 않았고,70년 등기에 관여했다.이후엔 관여하지 않았다.
◆왜 증여나 상속으로 하지 않고 매매 형식으로 처리했나.
매매로 처리한 것은 하나뿐인데 매매나 증여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경지 정리할 때 대신 해주는 사람이 부락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
◆김 서리나 장남이 현지에 살지 않았으니 편법 매매가 아닌가.
아니다.김 서리의 모친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부친의 농지와 임야를 상속받은 것으로,특별히 소유주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탈세가 아니라고 본다.편법 등기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한다.
◆(송광호·자민련) 김서리가 삼성전자 실권주를 배당받은 것은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최외홍 삼성전자 전무) 실권주 배당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김 서리가 타워팰리스를 분양받은 것은 특혜가 아닌가.
(유광석 삼성물산 전무) 청약 분양가구가 미달이었다.특혜가 아니다.부동산 가격이 절반인데다 금융자산에 관심을 가질 때였다.
◆(심규철·한나라당)김 서리가 실권주 배당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양한 적이 있었나.
(최외홍 전무) 없었다.
◆삼성전자는 우량사인데 왜 실권주가 생겼는가.임원 몫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닌가.
실권주 13만 5000주 중 순수 실권주는 3만주밖에 안되고 배정에 따른 단주가 5만 5000주다.20여만명의 주주를 감안하면 실권주가 크게 발생한 것은 아니다.
◆(김성순·민주당) 김 서리는 왜 사외이사로 선임됐나.
최종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됐다.추천기관인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법조계와 학계의 덕망있는 분들을 모셨다.그들이 방패역할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김성조·한나라당) 김 서리 변호사사무소의 소득표준율 신고가 다른 곳에 비해 낮은 것 아닌가.
(임춘일 세무사) 아주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김 서리는 소득에 따라 그대로 신고하고 있다.세금계산서의 경우도 많이 발행한다고 볼 수 없다.
◆(배기운·민주당) 장남의 증세는 어떠했나.
(이광우 서울대병원 신경과장) 보행장애가 뚜렷했다.하지만 가져온 자료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했다.
◆중추신경 퇴행성 변화란 게 흔한가.
희귀한 병이다.당시 CT질이 나빠 지금 판정하기는 어렵다.
◆(정의화·한나라당)병적기록에 보면 두통밖에 없는데 소견은 대뇌·소뇌위축증이다.세월이 지나면 정상이 되나.
퇴행성이거나 유전성이면 점차 악화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2-10-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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