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신경외과,피부과 등 3개 진료과목의 동네의원 45곳 가운데 43곳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정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1일 의원 수가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의원당 수입이 늘어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를 비롯해 여드름 등 비보험진료가 많은 피부과 의원 가운데 전국 시·군·구 지역별로 진료비 청구가 많은 15곳씩을 선정,기획실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정청구가 확인된 43개 의원중 정도가 가벼운 9곳을 제외한 34곳에 대해 최고 142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당이득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6곳은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실사결과에 따르면 허위·부정청구가 적발된 피부과 의원 13곳 가운데 11곳이 보험급여가 안되는 여드름과 점,주근깨 등을 제거하고 일반수가로 진료비를 받고 난 뒤 종기 등 보험이 되는 ‘가짜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꾸며 다시 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주석기자 joo@
복지부는 부정청구가 확인된 43개 의원중 정도가 가벼운 9곳을 제외한 34곳에 대해 최고 142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당이득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6곳은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실사결과에 따르면 허위·부정청구가 적발된 피부과 의원 13곳 가운데 11곳이 보험급여가 안되는 여드름과 점,주근깨 등을 제거하고 일반수가로 진료비를 받고 난 뒤 종기 등 보험이 되는 ‘가짜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꾸며 다시 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주석기자 joo@
2002-10-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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