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도 사법시험을 위해 몇가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사법시험 2차시험 답안지를 답안작성 및 채점에 편리하도록 1문항에 A3용지 1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9월 말쯤 시안을 공개하고 각 대학,고시학원 및 서점 등에 배포하여 수험생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답안지 분량도 현재 180행에서 132행으로 줄어들게 된다.그러나 이마저도 일본의 사법시험 답안지 88행의 1.5배에 해당하며,대학 기말시험,대입 논술시험,미국 변호사 시험의 1.5∼2배 분량이다.

2001년도 답안지 700장을 분석한 결과 93%가 132행 이내였다.일부 132행을 넘는 답안지도 여백이 많아 실제 분량으로 132행 이내에서 답을 충분히 기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답안지가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면 답안작성이 편리하고 채점기간이 단축돼 1차시험 합격자 수를 늘릴 수도 있다.

사법시험용 법전은 자체 제작을 추진해 이미 법령,법전 규격,글자 크기 등을 확정했다.현재 시제품을 제작중이다.법전은 과거의 국민서관 법전에 비해 글자체를 약간 크게 하였고 사법시험에 필요한 법령만을 수록,약 1000쪽 분량이다.

올 12월 말쯤 시제품이 나오면 이를 각 대학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법시험홈페이지에 수록, 법령을 게재해 누구나 법전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차시험 장소도 현재 2개 대학에서 3∼4개 대학으로 늘리고 책상 규격 및 좌석 간격도 수험생들이 쾌적하고,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신축건물,에어컨 시설을 완비하고,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건물을 물색해 놓은 상태다.

이밖에 ▲법학과목의 종류 결정 ▲수준 높은 문제은행 구성 ▲1차시험 시행방법 개선 ▲외국제도의 지속적인 연구 등 내용 및 형식면에서 사법시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내년도 사법시험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올해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2차시험 답안지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있으므로 사전에 답안지 작성 연습을 충분히 해야할 것이다.

수험생활이 힘들기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다.모든 수험생들이 건강에 유의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최교일(법무부 인력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