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별행정구는 어떤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화될까.’

어우야(歐亞) 그룹 양빈(楊斌) 회장이 신의주특구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화교자본과 유럽자본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하지만 특구기본법은 물론,양 장관도 아직 구체적 청사진을 밝히지 않고 있어 개발재원조달 방안과 주체 등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양 장관은 최근 “돈은 있지만 공평성의 문제 때문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식선언한 바 있다.

특구 개발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의주의 항만,교통·전력·통신시설,공단 배후지 조성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데만 최소 20억∼30억달러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구 입장에서는 특구의 재정수입과 국제기구의 공적 자원,북한정부 지원 등을 개발 비용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곳곳에 있다.

기본법에서는 특구의 재정수입은 ‘대외사업’에 따른 이윤과 토지 및 건물 임대료,세금 등으로 명시했다.그러나 외국기업들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확충 전까지는몸을 사릴 것으로 예측돼 현실화에 어려움이 많다.또 SOC확충을 외국 또는 남한기업이 맡아주면 좋으나 수익을 내기까지 회수기간이 길어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이 북·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전후 배상금 중 일부를 특구개발 재원으로 전용하거나 남한쪽에 차관 형식 SOC투자를 요청할 가능성들만 높게 제기되고 있다.양빈 장관이 10월7일 서둘러 서울을 방문하는 것도 결국 믿을 곳은 한국정부와 기업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의주 특구의 도로 등 기간시설의 공사가 어느정도 진전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단둥(丹東)에서 북한과 농수산물 무역을 하고 있는 한 남쪽 기업인은 “도로 건설 자재인 콜타르와 건설자재,보일러 자재들을 싣고 신의주를 오가는 차량들이 두 배 가까이 많아져 도로 등 기간시설은 이미 건설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도로는 기존의 도로가 아닌 4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현지 산업공단 바로 옆으로 관통된다는 얘기를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신의주특구 개발을 의식해 몰려든 일본인과 화교들로 단둥지역 아파트 등 집값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압록강변 주변 아파트의 경우 33평형이 한화 2000만원쯤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3800만∼4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