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클린 3D 사업’ 우선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클린 3D 사업’ 우선 지원

입력 2002-09-27 00:00
수정 200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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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클린3D 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이 우선 지원된다.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약 16만곳에 대해 무기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각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대책-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클린3D 사업장 조성 지원금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기금 배정 심사에서 1순위를 받게 된다.특히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클린3D사업장 조성기금이 집중 투입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16만곳에 대해 무기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우선 다음 달부터 6개월간 금속제품제조업,화학제품제조업,건설업,기계기구제조업,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금속재료품제조업 등 외국인 근로자 재해다발 7개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 점검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연중 수시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재해다발 7개 업종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우선 교육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유해·위험시설의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1999년에는 7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20명이 사망했다.그러나 2000년에는 재해자 1197명 중 사망자가 39명으로 급증했다.이어 지난해에는 1491명의 재해자가 발생,이중 67명이 사망하는 등 재해자와 사망자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재해 발생률도 지난 99년 3.28%에 그쳤으나 2000년 4.19%에 이어 지난해에는 4.52%로 급증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9-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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