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2조 축소, 韓銀 가계대출억제 대책

총액한도대출 2조 축소, 韓銀 가계대출억제 대책

입력 2002-09-27 00:00
수정 200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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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올리지 않지만 유동성 조절로 시중 돈줄은 한층 조여질 것 같다.당장 다음달부터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흡수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규모가 2조원 줄어든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고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총액한도제 도입도 추진된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2조원 축소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9·11사태 이후 2조원 늘어났던 총액한도대출 규모는 다시 9조 6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총액한도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연 2.5%의 낮은 이율로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해 주는 통화정책수단이다.

박재환(朴在煥)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총액한도대출 축소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데 유의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히고 “하지만 한도를 축소한다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역본부별 한도를 3조 6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금융기관별 배정한도는 8조 2000억원에서 5조 6000억원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한은은 오는 30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재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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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2-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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