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대 성범죄 671명 신상 공개 73%가 성범죄 전력

청소년상대 성범죄 671명 신상 공개 73%가 성범죄 전력

입력 2002-09-25 00:00
수정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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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속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의사 등 671명의 명단이 24일 공개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71명의 이름(한자병기)과 생년월일,직업,주소(시·군·구까지만),범죄사실 요지 등을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관보,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을 통해 공개했다.이번 신상공개 대상자는 1차 공개 169명,2차 공개 44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번에는 대학교수와 교사·의사·약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외에도 남자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여성접대부 1명이 포함됐다.

또 이번 신상공개 대상 중 1회 이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무려 72.9%에 달해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두명 이상의 청소년을 유린하는 집단적인 악질·파렴치범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간미수,방조가 가장 많고,연령별로는 강간의 경우 20대,강제추행은 40대,성매수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당초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3차 공개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이전까지는 명단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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