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총액 대비 최고 6.5%로 올라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97.3% 선에 이를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趙昌鉉)는 24일 발표된 111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 총 보수기준의 기본급 2.4%(순수 기본급 3%)와 복리후생비 3.1% 등 모두 5.5%의 공무원 봉급 인상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복리후생비는 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교통비,급식비 등이 포함된 수당이다.

그러나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보수 총액의 1%에 해당하는 예비비인 봉급 조정수당 2000억원을 내년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어서 실질 봉급인상률은 6.5%에 이르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봉급 조정수당은 연도별 민간임금 접근목표에 미달할 경우 지급하기 위해 책정된 예비비”라면서 “민간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5% 미만일 경우 반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비비는 경기가 어려웠던 2000년 4800억원,지난해 2000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도 2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내년에도 봉급의 일부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봉급 인상률은 200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공무원보수 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른 매년 6.7%의 인상률에는 못 미치지만 예비비를 포함하면 당초목표치인 민간기업 대비 98.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는 민간 중견기업과 비교해 2000년 91.1%,지난해 95.3%,올해 96.8% 등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공무원 봉급은 2004년까지 중견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 아래 일본처럼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보수를 비교치로 삼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특히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 88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민·관 임금 비교조사결과를 활용해 공무원 임금인상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공무원의 봉급 인상률 발표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김정수(金正洙) 대변인은 “공무원의 봉급 수준이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97.3%에 이르렀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지만 노조와 공동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인상률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