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132㎢·4000만평)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화교 재벌 양빈(楊斌·39) 어우야그룹 회장이 구상하는 신의주 특구는 ‘국제적 금융·산업·무역·관광 중심지’이다.

이를 위해 기술과 행정능력을 갖춘 북한 주민 50만명을 주변에 장벽이 설치된 특구로 새로 이주시키고 무관세지역인 이곳에서는 토지 사유화가 허용되며 미국 달러화를 공용 화폐로 통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어와 중국어,영어를 공용어로 채택,철저히 자본주의화된 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23일 CNN과 BBC방송,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P통신 등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특구의 기본업무 처리를 위해 구성될 15명의 입법회의 의원중 절반은 중국과 홍콩,타이완,유럽,미국에서 영입하고 초대 법무국 수장(국장급)에 유럽인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특구의 주민 구성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현재 신의주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 등 20만명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대신 기술과 행정능력을 갖춘 북한 주민 50만명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을 제외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비자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양 회장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의주 주변에 장벽을 건설,외부 북한 주민들의 출입을 봉쇄키로 했다.그러나 누가,언제,어떤 기준으로 특구에서 살 사람을 선정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통용 화폐에 대해 “중국 업체들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원자재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를 채택하고 싶지만 중국인민은행이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 달러화를 채택하기로 했다.”고말했다.

이어 “특구는 수입이나 수출할 때 관세를 전혀 물지 않는 무관세지역이 되며 기업법인세는 14%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이는 중국 경제특구의 15%보다 낮다.

양 회장은 또 “신의주 특구에서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토지 사유화가 허용되고 외국인들의 기업 설립도 자유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항구와 접안시설 등을 새로 건설할 계획도 공개했다.특히 일본과 한국기업들이 제조업과 농업에 투자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그는 도박도 허용할 계획이지만 도박장에서 거둬들일 세입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양 회장은 “만약 신의주 특구가 성공한다면 긍극적으로는 북한 전체를 개방으로 이끌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하지만 신의주 특구가 양 회장의 야심찬 계획대로 개발에 성공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무엇보다도 서방 자본을 끌어들일 만한 인프라와 정치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신의주는 전력 사정이 형편없고 산업시설이 낙후된데다 도로마저 엉망이다.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외국 자본의 북한 투자는 북한 정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기 전까지는 본격화되기 어렵다.”며 “특히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북한이 ‘악의 축’의 일원인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북·미 관계개선이 신의주 특구의 성공적 출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