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직위제도가 정부부처들의 ‘제 식구 챙기기’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제도 미비 등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23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내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135개 직위 가운데 117개 직위가 충원됐지만 83%인 97개 직위에 해당부처 내부공무원이 임용됐다.

당초 외부 민간전문가의 영입이라는 취지에 걸맞는 임용은 국립국어연구원장과 행정자치부 정보화계획관,환경부 상하수도국장,건설교통부 교통정보기획과장 등 16개(13.7%) 직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방부 획득실장,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관 등 퇴직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를 빼면 순수 민간인의 발탁은 10%에도 못 미친다.

특히 임용자의 60%인 71명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조차 거치지 않고 충원돼 제도운영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앙인사위의 심사가 일반·별정·계약직으로 임용되는 1∼3급의 승진·채용에만 한정돼 있어 내부공무원이 전보 임용되거나,특정직의 경우해당 부처의 통보만 있을 뿐 심사과정을 밟지 않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임용된 내부공무원 97명의 경우 전보가 47개 직위(48.5%)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직 22개(22.7%),직위승진 21개(21.6%),직급승진 7개(7.2%) 등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순수 민간인 비율이 낮은 것은 우수한 민간인력들이 신분불안과 낮은 보수 등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직급보조비 인상,현행 3년인 최장 임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공개모집 이외에 채용전문기관의 추천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