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경제특구’ - 北, 자유무역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

신의주 ‘경제특구’ - 北, 자유무역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

입력 2002-09-20 00:00
수정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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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경제특구)으로 지정,중국과의 자유무역을 허용키로 했다고 AFP통신이 북한 관영 중앙통신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지난 7월 배급제 폐지,임금 및 물가 인상,환율 평가절하 등 개혁조치를 발표한데 이은 이같은 발표는 북한이 과거의 중앙집권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시장 개방을 포함한 시장경제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하기 시작했음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개혁 행보가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중앙통신은 북한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12일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별포고령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포고령의 전문을 인용,“조선인민민주공화국은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면서 “신의주경제특구는 주변 지역을 묶는 특별행정단위로서 중앙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번 조치는 중국의 경제특구 선전(深□)을 모방한 것으로 북한은 신의주와 중국의 단둥을하나의 경제단위로 묶어 새로운 경제지역으로 키워나갈 계획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신의주의 경제특구 지정은 지난해 중국을 방문해 중국 경제의 급성장을 눈으로 확인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 방문 직후 신의주를 시찰하며 수행중이던 연형묵 국방위원회 위원,김국태 당중앙위 비서,매제 장성택,김희택 당중앙위 제1부부장 등에게 중국 상하이 방식을 참고,경제특구로 개발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전에도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바 있으나 나진·선봉지구는 북한 주민들의 통행이 규제되는 등 고립돼 경제특구로서 기대만큼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신의주는 유명무실화된 나진·선봉경제지대와는 달리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등 개방된 데다 특구 지정 이전부터 이미 북한의 주요 항구였다는 점 등 유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주변에 토지,공업용수,전력 등이 풍부해 특구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춰 90년대 초반 이후 줄곧 특구 지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신의주는 남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물류와 교역의 주요 기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통일연구소의 서재진 북한전문가는 1980년에 중국에서 제일 먼저 경제특구로 지정됐던 광둥성의 선전을 예로 들면서 “신의주가 선전과 같이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혜승 1fineday@
2002-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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