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비용 최대2000억弗””, 백악관 “”경제 타격 적다””

“”이라크戰 비용 최대2000억弗””, 백악관 “”경제 타격 적다””

입력 2002-09-17 00:00
수정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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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백악관 경제팀은 이라크전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될 것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후퇴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 16일 보도에 따르면 로런스 린지 경제담당보좌관은 “이라크전 비용은 최대한 미국 1년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연간 GDP는 약 10조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가운데 1∼2%라면 이라크전에 1000억∼2000억달러가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액수는 미 국방부 인사들이 최근 의회에서 밝힌 예상 전쟁비용 500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AWSJ는 이에 대해 전쟁비용이 얼마나 추산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린지 보좌관은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가 다시 후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1년간의 추가지출은 별 것 아니기 때문에 금리나 재정수지 적자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라크전이 경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있으나 정부지출이 그 정도로 경기부양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며 “무기생산과 이에 따른 비용 지출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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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 후세인 정권 축출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해 린지 보좌관은 “산유량 증가로 인해 원유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이라며 “이라크의 정권이 바뀌면 300만∼500만배럴가량 전세계 원유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2-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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