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군사신뢰 첫 단추 끼웠다

[사설] 남북 군사신뢰 첫 단추 끼웠다

입력 2002-09-16 00:00
수정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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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등의 연결공사를 위한 비무장지대(DMZ)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했다.이번 합의는 비록 공사 구간과 주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군사보장 합의지만,남북간 군사신뢰의 첫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고 평가한다.군사신뢰와 이해가 바탕이 될때 진정 남북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단순히 군사협력 차원을 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만하다.

남북이 공동관리 구역을 설정하고,이 곳에선 별도의 군사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지뢰를 제거해 나가기로 한 점 등은 앞으로 유사한 남북 협력사업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지뢰 제거 및 철도·도로 작업과 관련해 수시로 제기되는 실무 문제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이번 합의문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핫라인 설치도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되길 기대한다.

남북은 최근 장관급 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상당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큰 틀을 합의한 바 있다.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남북 이산면회소 설치,금강산 육로관광,관광특구 설치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그러나 아직도 이같은 합의가 과연 적기에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 비춰 남북간의 군사긴장이 고조되거나,국제적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빌미로 합의를 원천 무효화했던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이번 남북 군사합의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남북 군 당국이 보다 유연한 자세로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간다면,남북관계는 훨씬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남북간 생태계,환경 조사나 풍수해 대책 강구,남북 육로·철로개방 등 우리 삶의 질과 생존을 결정짓는 많은 사안들이 군 당국간의 협조가 있어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남북 군사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번 합의가 궁극적으로 남북 군사교류와 협력을 통한 긴장완화의 큰 걸음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002-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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