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12월 대통령선거 전략과 맞물려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후보 두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가 정치 공작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부각시킬 태세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병풍 쟁점화에 당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라 초반부터 파행사태가 우려된다.

◇법제사법·국방위-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법무부와 대검찰청,각 지방검찰청에 이르기까지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김대업(金大業)씨의 주장과 김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조작의혹’을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의 ‘병풍 유도발언’을 재론하며 서울지검 박영관(朴榮琯) 특수1부장의 수사라인 퇴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병역비리 수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병역비리 문제가 공론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국방위에선 이회창 후보두 아들의 병적기록표 등에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재정경제위- 재정경제부,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의 정책·집행 핵심기관이 국감대상에 포함돼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열릴 예정인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를 파헤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예보의 성원건설 계열사에 대한 4270억원대 부채탕감과 관련,대통령 처조카 이형택(李亨澤) 전 예보공사 전무와 대통령 차남 홍업(弘業)씨의 개입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 투입이 국가신인도 향상과 경제회복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나라당의 공세가 병역비리 의혹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외교통상·문화관광위- 한나라당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햇볕정책의 재검토,추가적 대북 정책의 차기정권 이양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설과‘신북풍’의혹,부산아시안게임 한반도기 입장등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북한 방문 이후 한반도 주변 4강을 둘러싼 급박한 움직임도 주요 쟁점이다.

문화관광위에선 한나라당이 방송사의 편파보도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데 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방송 4사에 보낸 이른바 ‘신보도지침’에 대한 역공세를 준비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또 김광식 강원랜드 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카지노사업 승인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고 부실경영 및 편중인사 문제를 쟁점화할 방침이다.

◇기타 상임위 정무위에선 금강산 관광사업과 연계한 현대그룹 특혜지원 및 ‘정경유착’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특히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대선주자인 정몽준(鄭夢準) 의원에 대해 폭로성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자치위에선 중앙선관위가 대선후보 기탁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농림해양수산위에선 태풍 피해와관련,특별재해지역 지정 논란과 재해예방시스템 구축문제 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