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실무협의 전망/ 北 교류의지 ‘가늠자’

철도·도로 실무협의 전망/ 北 교류의지 ‘가늠자’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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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사업의 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실무협의회가 13일 금강산여관에서 시작됐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설봉호를 타고 장전항에 도착한 뒤 박정성 북측수석대표의 영접을 받고 북측 대표단과 환영 만찬을 가지며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지난 12일 끝난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회담에 이어 다시 수석대표를 맡은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금강산여관에 머무르다가 남측대표단에 결합했다.

특히 이번 실무협의는 금강산관광 당국회담이 결렬된 직후 열리는 데다 금강산 육로 관광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회담인 만큼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순항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북측은 지난 10∼12일 열린 금강산 관광 당국자회담에서 금강산 관광대가에 대한 우리 정부측의 지불보증 등을 요구했고,남측은 이를 거절해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남북 양측은 지난달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에서 북측이 요구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 지원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남북 양측은 침목,레일 등 자재와 각종 중장비 등 건설장비를 남측이 북측에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차관의 상환 방식과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또 남북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의 구체적 연결 지점과 도로 및 궤도 폭,연결 지점의 해발,철도·도로의 신호운영체계 등 기술적인 문제와 도로 이동,요금정산,신호처리 등 ‘열차 및 차량 운행협정’체결 문제도 논의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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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2002-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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