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실무협의 전망/ 北 교류의지 ‘가늠자’

철도·도로 실무협의 전망/ 北 교류의지 ‘가늠자’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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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사업의 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실무협의회가 13일 금강산여관에서 시작됐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설봉호를 타고 장전항에 도착한 뒤 박정성 북측수석대표의 영접을 받고 북측 대표단과 환영 만찬을 가지며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지난 12일 끝난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회담에 이어 다시 수석대표를 맡은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금강산여관에 머무르다가 남측대표단에 결합했다.

특히 이번 실무협의는 금강산관광 당국회담이 결렬된 직후 열리는 데다 금강산 육로 관광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회담인 만큼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순항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북측은 지난 10∼12일 열린 금강산 관광 당국자회담에서 금강산 관광대가에 대한 우리 정부측의 지불보증 등을 요구했고,남측은 이를 거절해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남북 양측은 지난달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에서 북측이 요구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 지원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남북 양측은 침목,레일 등 자재와 각종 중장비 등 건설장비를 남측이 북측에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차관의 상환 방식과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또 남북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의 구체적 연결 지점과 도로 및 궤도 폭,연결 지점의 해발,철도·도로의 신호운영체계 등 기술적인 문제와 도로 이동,요금정산,신호처리 등 ‘열차 및 차량 운행협정’체결 문제도 논의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박록삼기자
2002-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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