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公자금 자료제출거부 파장/ 한나라 “손실 은폐” 민주당 “정치 공세”

정부 公자금 자료제출거부 파장/ 한나라 “손실 은폐” 민주당 “정치 공세”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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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일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관련한 정부측의 자료제출거부와 증인선정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문제삼았다.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공적자금의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일가의 공적자금 비리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 청와대의 지시로 감사원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특위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감사원은 ‘질문서,답변서,확인서 등의 감사관련 자료는 내부검토자료에 불과해 제출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과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이인원(李仁遠)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이날 오후 공적자금 특위를 열고 자료제출 거부와 고발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특위는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또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재는 특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고발하도록 된 규정을 3분의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치적인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감사원에 대해 모든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한 뒤 감사원이 응하지 않자 감사원장을 고발한다고 하는데,절대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유관우(柳寬宇) 기획조정국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자료작성에 시일이 걸리고 일부 국회의원의 요구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대목이 있어 협의중”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 증인선정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공적자금 청문회에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김 대통령의 아들인 홍일(弘一)씨와 홍업(弘業)씨,김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 전 예보 전무를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물론 이에 반대다.때문에 이형택 전 예보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곽태헌 안미현기자 tiger@
2002-09-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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