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朴相千)는 11일 현행 집중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하고,이를 당론 및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임명권과 사면권,긴급명령권,계엄선포권,국무총리지명권,국회해산권,통일·외교·안보에 관한 행정권을 갖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되,국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도록 독자성을 보장하고,내정에 관한 행정권과 국회해산 건의권 등을 갖는 실질적인 내각수반으로 격상시켰다.

개헌안은 또 특검제를 상설화하며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돈 안드는 선거와 소수 세력의 원내 진출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를 1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도 건의했다.

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금융감독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등 6개 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계속 검토키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