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표한 2차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유형별 탈루혐의 사례는 탈루한 사업소득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이나 불법증여 등 전형적인 투기 행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회사간부의 증여세 탈루 = 서울 성북동에 있는 70평형대의 고급아파트에 사는 연봉 2억원대의 중견기업 임원 강모(66)씨는 지난해부터 보유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인과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3명에게 강남권 아파트 3채를 구입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6억원을 들여 부인(63)과 장남(35·회사원) 명의로 강남 아파트 1채를 구입했다.이어 둘째아들(31·회사원)과 셋째아들(29·무직) 명의로 강남아파트 13평형과 17평형 1채씩을 각각 2억원에 사줬다.국세청은 강씨가 10억원 상당의 주택구입자금을 증여했으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무직 재산가의 부동산투기 =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장모(63·경기도 용인시)씨는 2000년 이후 서울 송파 등 고가 아파트 2채를 처분하고 11억원을 챙겼다.

양도자금 등 보유재산을 물려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부인(55·무직)에게 경기도 소재 150평형 다세대주택을 5억원에 구입해 줬다.또 30세 미만 2명 등아들 3명에게 서울 용산 소재 20∼30평형 아파트 1채씩을 총 6억원을 들여 사주는 등 모두 11억원에 이르는 주택취득자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혐의를 받고 있다.

■탈루 사업소득으로 투기 = 중소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고모(57·서울 강남구)씨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부인(52·무직),26세와 23세의 아들 2명의 명의로 강남·분당 등에 있는 총 23억원 상당의 아파트 11채를 취득했다.아들 2명은 직업이 없다.

고씨가 운영하는 중소업체의 지난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2억원과 1억원이었다.국세청은 고씨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국세청은 고씨가 구입자금을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에서 빼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국세청은 법인세 및 부인과 자녀들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증여세 탈루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봉급쟁이도 전문투기꾼 = 연소득 1700만원의 봉급생활자 전모(36·경기도 남양주시)씨는 지난 99년 이후 서울 강남·송파,경기지역 아파트 등 주택 9채를 차례로 취득했다.이 가운데 아파트 6채와 다가구주택 1채를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를 일삼았다.

중소기업 직원으로 알려진 전씨는 수차례 단기 양도를 하면서 양도소득을 2100만원으로 신고했다.국세청은 그러나 양도 당시 시세에 의한 실제 양도차익은 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따라서 과소신고된 양도차익 2억 79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 2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 고령자의 명의신탁 = 서울 도봉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안모(67·무직)씨는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10여년간 재산변동이 거의 없었다.안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서대문구 다가구주택 2채와 용산 소재 80평형 고급아파트 1채를 총 20억원에 공매나 법원 경매 등으로 취득했지만 대금을 지급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가 있다.국세청은 안씨가 명의만 빌려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보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