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주5일 근무제가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여론 눈치보기로 올해 안에 입법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가 마련한 주5일 근무제입법안은 노사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것으로,정부가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노·사 입장과 근로자의 삶의 질,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은 정부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노사간 합의를 입법화의 전제로 삼는 것이어서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일정이나 노사간의 현격한 의견차를 감안할 때 사실상 연내 입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는 그동안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 차원의 강제적 실시보다는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자민련도 이날 유운영(柳云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5일 근무제는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연내 입법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재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연내 법안처리에 소극적이다.김윤식(金允式) 중소기업특위위원장은 “주5일 근무제의 성공에 필요한 선행조건을 추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당 정책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 등을 중심으로 여론수렴과 함께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