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특별구역은 서울 서부 수도권이 최적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보고서에서 국제공항과 배후단지,고급인력 공급과 경영지원 등 주변국들과 경쟁 여건을 갖춘 서부 수도권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경제특구 대안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고급 인력이 비(非)수도권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경제특구가 수도권을 벗어날 경우 첨단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해당 지역에 맞는 특화업종을 육성하고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생활여건을 개선하면서 수도권과 동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해외기업 유치 경쟁력을 감안할 때 경제특구는 ‘투자 자유지역’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홍콩 특구의 ‘1국 2체제’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재정경제부는 경제특별구역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내용은 기존 외국기업 유치제도의 연장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지정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외국·국내기업 차별 문제 등 쟁점이 다수 존재하는 데다 주변국 경제특구보다 입지여건이나 생산비,인프라면에서 불리해 세계적 경제특구를 지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출발단계부터 중국 푸둥(浦東)과 아일랜드,싱가포르의 선진 경제특구와 경쟁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