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의 지정·선포를 둘러싸고 수재민의 반발 조짐이 있다고 한다.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검토했던 강릉 등 4곳은 물론 수해를 입은 대부분의 지역을 재해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번에 피해가 커진 것이 허술한 수방대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형평에 맞는 처사라고 본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 지정·선포는 시간이 중요하다.재해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재해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시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조만간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이다.주택을 지을 경우 적어도 두달은 시일이 걸린다.늑장을 부리면 수재민들이 한겨울의 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또 정부가 재해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지원금 수준을 어떻게 책정할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현 수준과 비슷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현재 전파된 주택에는 2700만원,반파는 그 절반이 지원된다.요즘 농가주택이라도 4000만원은 든다.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예산 등에서 한계가 있겠으나 지원금 수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응급의약품과 중장비 지원 역시 주요과제다.수재민에게 응급의약품을 보내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시도의 요청에 따라 건설협회가 지원하도록 돼있는 중장비 지원체계도 간소화해야 한다.이 외에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복구·지원을 해나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이런 문제를 현지 사정에 적절하게 맞춰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다.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재난을 총괄하며 방재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