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눈앞에 다가 온 전자정부

[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눈앞에 다가 온 전자정부

이상철 기자 기자
입력 2002-09-03 00:00
수정 200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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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외국에 나가기 위해 여권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제출해야 할 서류도 수십 가지나 돼 준비하는 데만 며칠씩 걸리기도 했다.가장 기본적인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일조차도 주소지 동사무소를 찾아가야만 하는 피곤한 일이었다.

불과 몇 년전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이제는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단 1종으로 줄어들고 전국 14개광역시·도와 서울의 6개 구청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예전보다는 훨씬 편리해졌다.주민등록등본도 주변 동사무소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은 전자정부가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다.정부는 지난 4년간 지속적인 정보화의 추진과 정보기술(IT)산업 육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920만 가구,인터넷 이용자 2600만명,이동통신 가입자 3000만명등 세계 일류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였고,이제는 그러한 IT 인프라가 국민,기업 등 경제주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바로그 대표적인 것이 전자정부 사업이다.정부는 그간 이룩한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난해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민원혁신서비스(G4C) 등 11개 과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시범과제에 대해서는 올 11월에 그 결실을 볼 수 있다.우선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가정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 민원창구(www.egov.go.kr)가 개설돼 4400여종의 모든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가 안내되고,400여 주요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세의 신고와 고지,납부에 관련된 민원은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전자조달(www.g2b.go.kr)을 활용해 사무실에서 입찰 공고를 확인하고,입찰에 참여하며,계약이 성사되면 대금까지도 자신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국민과 기업은 앞으로 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게 된다.

한편,행정 내부적으로도 공문서의 전자적 처리로 업무 처리시간이 단축되며,재정·인사 등 국가의 핵심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 국민을 주주로 모신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국제경쟁력 또한 한층 높아질 수 있게 된다.

우리 정부는 21세기 전자정부 모습으로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한결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
2002-09-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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