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2명 첫 망명 승인 美 탈북자에 빗장 푸나

탈북 2명 첫 망명 승인 美 탈북자에 빗장 푸나

입력 2002-09-02 00:00
수정 2002-09-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이민귀화국(INS)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밀입국 북한주민 2명에게 망명지위를 부여함에 따라,앞으로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잇따를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총영사 성정경)은 이날 지난 4월 미국 밀입국을 위해 멕시코 국경을 넘다 체포,INS 구치소에서 4개월간 구금된 뒤 이달중순 석방된 탈북자 이길남(40)씨와 이철수(39·이상 가명) 등 2명이 미 정부로부터 망명승인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미 영토나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망명신청만 유효하다는 입장이다.그동안 북한 출신으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30명이 넘지만,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철수씨는 지난달 15일 석방과 동시에 이민국으로부터 ‘이민귀화규정 208항에 의거,망명지위를 승인'(Asylum Status Granted Pursuant section 208 of I&N)받았고,이길남씨도 오는 16일 재심사를 받게 되나 승인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은 현재 INS가 망명신청자에게 제공하는 피닉스인근 플로렌스의 아파트로 거주가 제한되고 있으며,교민단체 등을 통해 직장을 구하고 있다.

◆이례적 선처- 그동안 INS는 이민법원의 판결을 통해 망명승인 여부를 최종결정했으나,이번엔 INS내 망명심사과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또 이철수씨 등이 오래 전 북한을 떠나 주민이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데도 조사과정의 진술만을 근거로 망명지위를 부여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번 이민국 결정은 94년 아들을 데리고 탈북,옌벤(延邊)에 숨어지내다 위조여권으로 멕시코를 거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밀입국하려던 김순희(38)씨의 망명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지난 5월 망명신청 후 가석방돼 현재 교민들의 보호로 직장에 다니며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법정의 심사를 남겨놓고 있다.이민법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INS 조치에 대해 “앞으로 탈북자는 미국 땅만 밟으면 일단 망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1년 뒤 영주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밀입국 과정- 이길남·이철수씨는 각각 8,17세때 식량난을 피해 북한을 떠나 중국과러시아를 떠돌았다.그들은 “북한에서의 교육과는 달리 미국이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물질이 풍부한 곳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고,그래서 올해초 미국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두 사람은 위조여권을 구입한 뒤 모스크바를 출발,멕시코에 도착했으며 미 국경을 넘기 위해 때를 기다리던중 처음 만나게 됐다.이씨 등은 4월19일 멕시코를 출발,꼬박 이틀간 사막을 걸어21일 애리조나주 국경을 넘었으나,채 10분도 안돼 INS 직원에게 붙잡혔다.

이철수씨는 중국에 아버지와 아내가 있으며,이길남씨는 북한에 부모와 아내,딸을 두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09-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