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큰 결단을 내렸다.9월17일 사상 첫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린다.1948년 생긴 이웃나라 북한과 54년간 국교도 없고 정상회담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이다.

8월26일 평양에서 끝난 북·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 뒤 일본측 대표인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과거의 청산’과 납치,미사일 문제는 정상의 정치적 의사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말 그대로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지만 이만큼 극적인 형태로 고이즈미 총리의 결단이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1991년부터 11차례에 걸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오히려 8건 11명의 일본인 납치,미사일,괴선박 등 북·일간에는 교섭의 속행조차 곤란하게 하는 현안이 겹쳤다.

이러한 교착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정상의 정치적 의사’밖에 없다는 인식을 일본과 북한이 공유함으로써 고이즈미 방북이 성사된 것이다.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북측은 일본측의사죄,인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문화재의 반환·보상,재일 조선인의 법적 지위 개선 등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측은 보상에 대해서는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해결,일본인 납치,핵·미사일,공작선 문제 등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문제 중에서도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인 납치 문제이다.‘요코다 메구미’라는 소녀로 대표되는 납치 문제는 일본 여론에도 커다란 테마가 되고 있고 이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일본 여론은 북·일 국교정상화 그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는 납치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방북을 결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북한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선물’을 시사하는 신호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이즈미 총리가 가는 이상은 일정한 성과는 올릴 것이다.납치,과거 청산에 있어서 의견일치가 있다면 국교정상화 교섭은 실무레벨에서 결실을 볼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을 제쳐놓고 단독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돌진하지는 않을 것이다.고이즈미 총리는 핵·미사일 문제도 북측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한·미·일의 협조와 다국간 협의의 메커니즘을 모색해갈 것이다.

그러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지금일본과의 정상회담에 나선 것일까.

경제난에 빠져 있는 북한으로서는 100억달러로 추산되는 일본의 보상을 얻는 것이 간절하다.

그러나 최대 요인은 조지 부시 미 행정부에 대한 대응책일 것이다.부시 정권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량 파괴무기 개발·확산의 중지,통상병력의 감축,핵 사찰의 실행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라크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북한은 “다음은 우리”라는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남북대화의 재개와 북·일관계의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 공격의 예봉을 피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정치적 보험’을 준비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런 배경이 있다고는 하지만 북·일 정상회담이 열려 양국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양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에 있어서도환영할 만한 일이다.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교섭이 필요한 것이다.항의를 요구할 수 있는 루트조차 없는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북·일관계가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바뀌는 것을 기대한다.

스즈키 노리유키 日 라디오프레스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