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으로 ‘개발 소외’를 겪어온 접경지 주민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조 90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이 출발부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부처간 이견으로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예산 확보마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안)을 마련,우선 내년도에 행자부가 직접 시행하는 정주환경개선 사업비 1004억원을 반영해 주도록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처는 “종합계획도 확정 못하고 사업비만 요구한다.”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환경부·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인천·강원 등 민통선 이남 20㎞ 내 15개 시·군 106개 읍·면·동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SOC(사회간접자본)확충 및 복지시설·산업단지 조성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을 2000년 7월 제정,발효시켰다.이에 따라 해당 지역시·군 및 시·도들은 지난해 9월 지역별 개발계획을 성안했고 행자부는 이를 토대로 환경부·건교부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초 올 3월말까지 끝낼 계획이던 협의는 관련 부처,특히 환경부의 사업 축소 또는 폐지 요구와 이를 관철하려는 행자부·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최근까지 지연됐고 이때문에 최종안 확정도 연말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경기도는 지난 29일 손학규(孫鶴圭)지사가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예산 반영에 협력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시·군 담당자들 사이엔 접경지개발계획의 내년 착수는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경기2청 조학수 접경지개발담당은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2011년 완료 목표도 지연될 것”이라면서 “기획예산처는 접경지 주민들의 ‘개발소외’를 조속히 해소한다는 법 제정 취지를 고려,일부만이라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1차적으로 확정한 접경지역개발계획안에는 경기도가 ▲한탄강 수질오염 방지 ▲임진강 준설 ▲파주 남북경협단지 ▲포천 영북산업단지 ▲연천 통일·생태교육기관 건립 ▲김포 덕포진 관광개발 등 63건 4조 9000억원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은 1조 7000억원,강원도는 4조 3000억원 규모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