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서리 임명시 대통령 탄핵검토’를 주장한 데 대해 “다수당의 초법적 발상”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총리서리제도는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며,한나라당도 집권시절 이러한 관행을 따른 적이 여러번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이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그만두라는 주문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촉구하고 있는 총리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법적 미비 및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들어 일축하고 있다.“한나라당이 총리직무대행 임명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10일자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꼬집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경제부총리가 총리직무대행 업무마저 수행할 경우 업무과중으로 충실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며,정권교체 및 내각 일괄사퇴시에는 직무대행할 국무위원이 없어 필연적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하며,국회 임명동의 지연시 직무대행의 장기화로 인해 국정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총리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은 ‘사고’시에만 적용되고‘궐위’시에는 규정이 없다.총리서리제도는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2명의 총리서리를 배출한 만큼 총리서리제도를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사고’의 개념에 ‘궐위’를 포함시켜 경제부총리를 총리직무대행으로 임명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헌법,국회법,법원조직법 등에 ‘사고’와 ‘궐위’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조직법만 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