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풍향을 가늠하는 상징성을 가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남북 대표단이 회의 초반에 “남북이 이제 화해와 협력방안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때”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의미를 염두에 둔 다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 정부 임기를 6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남북 경제전문가들의 모임이다.남북 모두 시간이 없다는 점을 우선 염두에 두고,기존 합의를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출해야 한다.그런 점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 등과 관련,우리측이 추석 직후 동시착공 의견을 제시했으나 북측이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는 데 난색을 표명했다는 사실은 실망스럽다.군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북측의 사정과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이를 구실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
경의선 연결이 갖는 남북 화해와 협력,신뢰 구축의 상징성으로 볼 때 반드시 연내 이뤄져야 한다.남북도로 연결사업도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 의지나 북·미,북·일 관계 진전 움직임을 고려할 때도 북한은 더 이상 머뭇거릴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측이 회담에서 제시한 대북 쌀지원문제도 경의선 연결일정 등의 확정과 더불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남부지방의 홍수 등으로 인해 올해 쌀농사 작황을 미리 점칠 수 없는 등 남측으로서도 몇몇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대북 지원의 결정적 장애요인은 안될 것이다.상호주의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경의선 연결과 쌀지원은 함께 가는 게 바람직하다.우리 정부 당국자가 “북측이 경의선 착공일 결정에 끝까지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경우 대북쌀지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더구나 지난 장관급 회담에서 이미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기로 한 마당에 북측이 이제 와서 ‘군사회담후 일정 결정’ 운운한다면 실천의지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 정부 임기를 6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남북 경제전문가들의 모임이다.남북 모두 시간이 없다는 점을 우선 염두에 두고,기존 합의를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출해야 한다.그런 점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 등과 관련,우리측이 추석 직후 동시착공 의견을 제시했으나 북측이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는 데 난색을 표명했다는 사실은 실망스럽다.군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북측의 사정과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이를 구실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
경의선 연결이 갖는 남북 화해와 협력,신뢰 구축의 상징성으로 볼 때 반드시 연내 이뤄져야 한다.남북도로 연결사업도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 의지나 북·미,북·일 관계 진전 움직임을 고려할 때도 북한은 더 이상 머뭇거릴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측이 회담에서 제시한 대북 쌀지원문제도 경의선 연결일정 등의 확정과 더불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남부지방의 홍수 등으로 인해 올해 쌀농사 작황을 미리 점칠 수 없는 등 남측으로서도 몇몇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대북 지원의 결정적 장애요인은 안될 것이다.상호주의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경의선 연결과 쌀지원은 함께 가는 게 바람직하다.우리 정부 당국자가 “북측이 경의선 착공일 결정에 끝까지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경우 대북쌀지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더구나 지난 장관급 회담에서 이미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기로 한 마당에 북측이 이제 와서 ‘군사회담후 일정 결정’ 운운한다면 실천의지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002-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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