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9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참조가격제 연내 강행을 선언했지만 안팎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고 시행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이 다국적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장관직에서 밀려났다는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통상압력의 주대상이 됐지만 막상 시행까지는 ‘외환(外患)’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내 의료계,제약사의 반대 등 ‘내우(內憂)’까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왜 추진하나- 올 상반기 건강보험 급여비지출은 지난해보다 4770억원 늘어난 9조 1914억원.지난해 동기보다 9.41% 증가한 액수이다.병·의원의 의료급여비 지출은 줄었지만 고가약을 중심으로 한 약제비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값싼 카피약보다 20배까지 비싼 오리지널약을 대거 처방한 결과라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인 고가약처방을 잡기위한 고육지책이란 것이다.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면 현재 200원으로 고가인 A약을 환자가 원할 경우 참조가격 170원에 외래부담률(30%)을적용해 산정된 50원과 참조가격 초과액 30원 등 총 8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시행전 부담액(200×0.3)인 60원보다 20원이 늘어난 액수이다.반면 참조가격 이하인 나머지 B,C,D약들은 현재와 값이 같고 추가부담도 없다.제도가 시행되면 의사의 고가약처방관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제약사도 약값을 내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왜 반대하나-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환자의 약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면 결국 환자의 약값부담만 늘어난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환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건강보험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이 무슨 대책이냐고 반박했다.건강연대도 비슷한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참조가격제는 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환자들이 좋은 약을 쓸 권리를 빼앗는 결과”라고 반대하고 있으며 약사회,제약협회 등은 참조가격제는 시장원리를 왜곡하는 무리한 제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