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대책 등으로 요약된다.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및 도로공사 재개일정과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경의선 복원- 문산∼개성간 24㎞를 잇는 사업이다.남측 구간은 지난 2000년 9월 착공,문산∼도라산역(철도연결 10.2㎞,도로 3.3㎞)까지 공사를 마쳤다.올 설날(2월12일)부터는 임진강역까지 열차를 운행중이다.북측은 장단∼개성(12㎞)구간 철도 복원공사를 시작한 뒤 중단,남북 철도연결이 지연되고 있다.이번 회담에서 DMZ안(철도·도로 1.8㎞)구간 공사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합의서 서명·교환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남측은 당장 공사를 재개하자는 입장이지만 북측이 경의선 연결공사 재개를 다른 분야 경협과 연계시킬 경우 공사 재개시기를 타결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당장 공사를 재개하더라도연내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DMZ안 철도 공사는 지뢰제거를 포함해 5개월,도로건설에는 9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동해북부선 연결- 남측이 강릉∼군사분계선(127㎞)까지,북측이 군사분계선∼온정리(18㎞)구간의 철도를 다시 잇는 사업.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연결사업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측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북측 구간은 공사구간이 짧아 공기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측 구간은 127㎞에 달해 동해북부선연결에는 적어도 6∼7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우리측은 동해북부선 연결보다는 경의선 연결공사 재개 타결에 우선을 두고 있다.

◇도로연결- 경의선과 나란히 지나는 도로와 국도 7호선 연결사업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국도 1호선의 경우 판문점∼개성구간 19㎞를 확장·정비해야 한다.남측 구간은 공동경비구역까지 4차로,판문점까지 2차로 포장공사가 완료돼 아쉬운 대로 북측과 통행은 가능하다.

금강산관광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북측은 국도 7호선 연결공사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남측은 통일전망대(송현리)∼군사분계선 구간 4㎞,북측은 군사분계선∼고성간 10㎞를건설해야 한다.

◇개성공단 개발- 실질적인 경제교류의 시발점이란 점에서 남북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2000년 8월 현대와 북한 아태위원회간 공단개발 합의서가 체결된후 현재 실시설계(공정률 25%)가 진행중이다.그러나 공단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북측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보따리를 풀어 놓아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임진강은 총길이 254.6㎞중 92㎞만이 남측에 위치해 있으며,유역의 3분의 2이상이 북한 지역이다.남측은 경기도 파주·문산 등 하류지역의 물난리를 막기 위해 반드시 상류지역에서 물관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임진강 수계조사 등 합의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김문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