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운찬(鄭雲燦) 총장이 밝힌 대입 지역할당제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지지론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교원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를 비롯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지역할당제의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 20일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다.일단 지역할당제의 도입을 위한 공감대는 만들어진 셈이다.이에 따라 서울대는 지역할당제를 추진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하지만 지역할당제의 시행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시행안을 마련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정 총장의 발언대로 이르면 2004학년도에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현행 추천제를 지역할당제와 접목시켜 지역적으로 학생들의 입학을 배분하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정 총장의 지역할당제- 정 총장은 지난 13일 지역할당제 도입을 처음 언급했다.지역할당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다양한 입시전형 중 하나이다.전국의 군(郡)에서 ▲가난하거나 교육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잠재 능력이 있는 학생 ▲꾸준히 열심히 공부한 학생 ▲뒤늦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1∼2명씩 모두 200∼300명가량을 선발하는 방안이다.서울대 전체 정원의 10% 정도다.

◇현행 법 체제에서 가능- 현행 고등교육법 체제에서도 지역할당제를 시행할 수 있다.지역할당제의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데다 전체 학생을 모집대상으로 하지 않는 만큼 법적인 걸림돌은 더욱 없다.또 농어촌 학생·장애인 학생 등과 같은 특별전형의 형태로 시행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다만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주도권이 정치권에 넘어가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건은 형평성과 공정성- 서울대는 현재 지역할당제와 관련해 연구팀을 구성,운영에 들어갔다.또 대학내의 의견 조율과 공론화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대학내의 동의가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단과대 교무부처장 회의와 학장회의 등도 거쳐야 한다.

학내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우선 지역할당제의 정원을 어느 모집 단위에 배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부딪힌다.모집 정원이 많은 대학에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정원이 적은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선뜻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또 ▲군별로 3∼7개의 고교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느 학교의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 ▲군에 따라 학생수가 다른데 1∼2명에게 똑같이 기회를 줄 것인지 ▲추천한다면 학교장·교사·지자체 단체장 등 누구의 추천이 필요한지 등 해결해야 할 미묘한 문제가 산적해있다.이에 따라 선발 기준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시행 과정에서 잡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특히 현재 지지 여론 속에 묻혀 있는 반대 여론이 ‘역차별’을 들고 나올 경우,더욱 복잡해진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이와 관련,“현행 추천제와 지역할당제를 연계시키면 다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고교장 등의 추천을 받은 뒤 지역 할당을 통해 골고루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이다.

◇2004학년도 시행,쉽지 않다- 2004학년도에 지역할당제를 시행하려면 오는 12월9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004학년도 입시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따라서 앞으로 4개월도 채 안되는 기간 안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두르거나 한꺼번에 추진할 필요가 없다.”면서 “정총장이 소신을 갖고 충분히 연구한 뒤 단계별로 시행,단점을 보완하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미국의 하버드대에서는 학부생 입학 때 별도의 정원을 할당하지는 않는다.하지만 다양한 경험이나 능력,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미국계 흑인이나 동양계 등 소수 인종의 비율은 전체 학생의 34%에 이른다.외국인 학생까지 합치면 50%가 넘는 수치이다.

프린스턴대는 2000∼2002학년도까지 해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라틴계,동양계 미국인,인디언 등 소수 인종에 대해 입학정원의 26%를 배정,선발했다.조지아 주립대는 학부생을 모집할 때 유색인종,학업성취도가 저조한 고교 출신,경제 수준이 낮은 카운티 출신,부모 모두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 등에게 가중치를 부여해 우대하고 있다.중국의 북경대,청화대 등 주요 대학들은 오래 전부터 각 성(省)에 일정 비율의 입학정원을 할당,지역간 균형적인 인재양성을 꾀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