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민주 신당과 새 당원

[열린세상] 민주 신당과 새 당원

서동만 기자 기자
입력 2002-08-27 00:00
수정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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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신당 논란이 당 외에 있는 일부 정치인 및 정당과의 결합이 아니라 일단 신장개업으로 정리될 것 같다.국민경선제 대통령 후보 선출이란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 바 있는 민주당이 후보 지지율 하락 문제로 갈피를 못잡고 있던 모습을 지켜보며 착잡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경선제를 도입한 것은 그 때까지 지배적이던 이회창 대세론을 극복하기에는 기존의 민주당 가지고는 어렵다는 상황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보다 근본적으로 호남 당이란 지역편중의 당원 구조하에서 선출된 후보로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깰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였다.

그러나 어렵게 도입된 국민경선제로 노무현 후보가 선출된 이후 이회창 후보를 앞서는 지지율 급등은 거꾸로 민주당을 현실에 안주하게 한다.사실 국민경선제로 확인된 것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분출하는 욕구였다.노사모 현상도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였다고 할 수 있다.더욱이 건국이래 최대의 국민적 열기였던 월드컵에서의 붉은악마 현상은 그 참여 욕구가 민주당 차원을 넘어서 훨씬 거대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철저한 외면이었다.

이 역설적 결과의 원인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신당 구상의 직접적 계기가 되는 지지율 저하가 ‘홍삼(弘三) 게이트’로 상징되는 DJ 정부의 부정·부패에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민주당과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국민경선제 이후 민주당은 스스로 환골탈태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하였다.이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노무현 후보도 최소한 민주당에 대한 개혁안 정도는 제시하며 국민의 열망을 대변해야 하였다.DJ와의 차별화는 구호나 그에 대한 비판 정도가 아니라 정당의 구조개혁·체질개혁 차원의 문제였다.노후보 지지율 저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아니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분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경선을 스스로 부정하는 의원이 상당수였기 때문이다.국민경선이 내포하는 변화란 당내 기득권 포기의 요구로 이어진다.

국민경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열망을 수용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사이버 정당,새로운 당원 입당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민주당이 열린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과거 수차례 시도된 정당 확대는 대개가 외부 인사의 수혈로 나타났다.이러한 노력이 인적 쇄신이란 측면에서 정당의 신진대사나 자정작용에 일정한 역할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명망가의 정계 진출에 그치는 것이었지 당의 구조개혁·체질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당원 부재의 정당정치 현실은 여기서 비롯된 바가 크다.정계 진출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386세대는 민주당 국민경선 과정,현재의 신당 사태에서 목소리는커녕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새로운 정치 참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그친 데 따른 귀결이다.어떻든 이제 민주당은 이름만으로 그칠지 모르지만 새로운 당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

국민경선에서 거의 4개월 동안 시간을 허송했고 대선까지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민주당이 만들려는 신당이 최소한 정당개혁에 대한 청사진이라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차기 정권재창출은커녕 앞날도 기약할 수 없다.신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당원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당원의 당비 납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일차적 숙제이지만 당원 참여의 활동형태와 결부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

신당이 정책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지식인들의 정책 참여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요컨대 신당의 성공은 한국 정치 도약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그 핵심은 새로운 당원의 창출과 수혈에 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 정치학
2002-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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