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黨, 정책·이념 차별화 돼야
◇이념·정책노선 다른 집권연합은 국민적 공감 얻기 어려워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과 정계개편이라는 이름의 ‘연합게임'이 시작되고 있다.이번 KSDC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로 이회창 후보를 추월한 정몽준 의원은 정파를 넘나들며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이번 조사결과 분석에서 나타났듯이,정 의원에 대한 지지는 이념과 정책노선에서 비롯되는 견고함은 없다.하지만 ‘정풍'(鄭風)이 불고 있고 정 의원이 선거연합게임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신당에 무임승차하는 것과 독자신당 창당을 저울질하다가 박상천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합의파동' 이후 신당 창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물론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박근혜·이인제·이한동 의원,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포함하는 이른바 5자(者)연대에 참여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더구나 정 의원 자신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나라당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대하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정 의원의 무색무취한 연합게임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무소속,무검증,무임승차?
기성 정당에 대한 반(反)정당 분위기와 정치적 냉소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무(無)소속,무(無)검증에서 비롯된 참신성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과연 정의원은 국민들 머리 속에서 어떤 인물로 그려지고 있을까? ▲민주당 중심의 신당 ▲독자신당의 창당 ▲5자연대 등 세 가지 연합 시나리오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치지도 그림의 위치에서 볼 수 있듯이,정 의원은 노무현 후보와 함께 가기에는 이념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다.유권자들에게 각인된 정 의원의 행적과 이미지가 민주당의 이념과 노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정치지도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정몽준-박상천 합의파동 이후 민주당 내에서 ‘왜 신당을 해야 하냐.' ‘신당은 꼼수다.' ‘왜 재벌2세 출신의 정몽준과 무원칙하게 연합해야 하느냐.'는 등의 정체성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정 의원이 남북대화나 구조조정 등에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자성론이 나오고,정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 113명이 망신당했다는 자괴감까지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의원이 노 후보의 장벽을 넘어 신당에 무임승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 이회창(反 李會昌)과 비 노무현(非 盧武鉉)인 5자 연대 역시 쉽지 않을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정치지도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정치사를 통해 느끼고 경험한 이념적 의미를 요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5자 연대는 노무현-정몽준 연합보다는 정치노선 면에서는 일견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그러나 이인제 의원과 정몽준 의원은 물론 5자간의 정책적·정서적 거리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 이회창 5자 연대 역시 유권자의 생각을 반영한 연대라기보다는 정치인들간에 자리를 나누는 정략적 야합이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
◇5자 연대,유권자들의 생각과 달라
유권자들은 5자 연대를 영남과 충청,경기를 포함하는 지역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지역연합은 5자의 중앙 부근에 위치한 이회창 후보와의 지역기반 경쟁이 불가피하다.현재 이회창 후보가 이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5자 연대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5자 연대와 이회창후보의 보수진영 경쟁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현재 정 의원의 지지기반은 젊은 층에서 노무현 후보와 중첩되는 양상이지만,정 의원이 5자 연대에 나설 경우 이들의 정치지도상 위치는 궁극적으로 영남과 보수층에서 이회창 후보와 경쟁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이 경쟁에서 역시 현재는 이 후보의 상대적 우위가 공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5자 연대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정 의원이 진지하게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정 의원의 선택은 좌회전해서 노무현 후보와 경쟁하느냐,우회전해서 5자 연대를 통해 이회창 후보와 경쟁하느냐에 있다.물론 일단 독자신당을 창당하는 방법도 있지만,이 경우에도 정 의원은 당의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정 의원은 월드컵을 통해 국민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있었지만,정치에서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정책과 연계되지 않은 ‘정풍'(鄭風)은 허상일 뿐이고,노선 없는 정치는 인기 위주의 이미지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이제 정몽준 의원의 오리무중 연합게임은 막바지에 다다랐다.
■여론조사 상세분석/ 鄭 지지율 한달새 6%P 껑충
대한매일과 KSDC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의원이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제 3후보로 출마할 경우 29.3%를 얻어 한나라당 이회창(26.9%) 후보와 민주 신당 노무현(17.3%)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7월의 조사와 비교해 보면 대선 후보 가상대결 추이에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발견된다.한 가지 특징은 이 후보와 노 후보의 지지도는 동반하락한 반면 정 의원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상승했다.
이 후보의 지지도는 7월보다 9.8% 포인트,노 후보의 지지도는 5.3% 포인트가 각각 떨어졌다.반면 정 의원의 지지는 6%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살펴보면,20대에서 정 의원의 지지도가 16.7% 포인트 급상승한 반면 이 후보의 지지는 11.2% 포인트가 낮아졌다.30대에서도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정 의원의 지지는 5.9% 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후보와 노 후보의 지지는 각각 7.9% 포인트와 4.3%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후보별 지지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이 후보의 핵심지지 연령층인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도가 18.7% 포인트 하락했지만 노 후보와 정 의원의 지지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영남지역에서 정 의원 지지도 상승이 주목할 만하다.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서 정 의원의 지지는 각각 8.5% 포인트와 6.4% 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이 후보의 지지는 각각 9.6% 포인트와 8.1% 포인트 떨어졌다.한편 영남지역에서도 이 후보의 지지도 하락과 정 의원의 지지도상승 현상이 뚜렷했다.
이 후보는 7월까지만 해도 자신의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5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8월 조사에서는 대구·경북에서 41.9%,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38.1%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반면 정 의원의 지지도는 대구·경북에서 8.5%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27.3%로 7월보다 4.7% 높은 지지를 받았다.
더욱 관심을 끄는 부분은 호남지역에서 정 의원의 지지가 33.5%로 노 후보(31.1%)보다 2.4% 포인트 앞섰다는 점이다.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신당에 정 의원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8월 조사에서 나타난 또다른 특징은 무응답층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 점이다.7월 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의 규모는 17.4%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6.4%로 9% 포인트높아졌다.
특히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41.3%)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38.3%) ▲호남지역(31.7%) 등 친여(친 민주당) 계층과 ▲50대 이상의 고연령층(36.2%) ▲전문직(37.5%)에서 부동층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이러한 결과는 여야간 5대의혹 및 3대 공작 제기 등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면서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혐오가 증폭된 결과로 여겨진다.
■유권자 정치지도 분석/ 盧·李후보 좌우대칭 형태 최근 대립구도 극명히 표출
다차원 척도법에 의해 형상화된 한국의 정치지도는 오늘의 한국정치를 마치 사진 찍은것처럼 보여준다.이 지도상의 평면공간은 이념적 의미를 가지는데,공간이론에서 이념은 유권자 개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정치환경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는 도구다.
정치지도는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각각 좌우에 위치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인지하는 최근의 여야 대립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도상의 붉은선은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좌우를 각각 진보와 보수로 구분한다.각 정치인을 이 선에서 직각으로 이어보면,대북지원 정책에서 이회창 후보,자민련 김종필 총재,이인제·박근혜 의원 등은 상당히 보수적이다.정몽준·이한동 의원,고건 전 서울시장은 중도 내지 온건한 진보다.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후보는 진보적 인사로 자리매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녹색선은 경제 측면에서 분배와 성장의 정책 차원으로 역시 좌우를 진보와 보수로 구분한다.대북지원정책에서 중도적 입장에 있는 정몽준 의원이 경제정책에서는 성장위주 정책으로 치우친 것으로 인식된다.반면 김종필 총재와 이인제 의원은 중도적 위치에 속한다.
파란선은 영·호남의 지역구도를 보여준다(왼쪽은 지지기반이 호남,오른쪽은 영남).또 지도상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측 상단 지역은 충청권의 영역이다.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지역주의가 여야 대립구조와 거의 유사한 갈등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의는 여전히 지배적인 균열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정치권의 이합집산은 궁극적으로 지역연합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무응답층이 많아 정치지도에서 빠졌다.
한편 신당 창당과 정계개편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최근의 정치기류 속에서 유권자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정치지도는 앞으로의 정국을 전망하고 정당,정치인들의 정략적 움직임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92·97년 연합 교훈/ 선거승리 노린 연대 국정운영 실패 초래
◇대통령 선거와 집권 연합의 실패
대통령제의 가려진 장점 중 하나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커다란 연합이 형성된다는 점이다.물론 이러한 연합은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한 집권연대의 성격을 가지지만,다른한편으로는 선거를 통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의 주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의미도 함께 갖는다.선거연합이 선거 승리 이후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양대 정당구도가 공고하지 못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집권연합의 유지 여부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연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한다면 대통령제는 높은 수준의 국정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선거연합이 집권 이후 붕괴될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그렇기 때문에 선거연합은 이념과 정책노선에 기초한 공고한 연대기반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 92년 대선에 앞서 형성된 노태우-김종필-김영삼의 연합과 97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이른바 DJP연합(김대중-김종필-박태준)은 집권을 위한 선거연합의 성격을 가진다.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중간매개자 역할을 한 이 두 선거연합은 집권 초·중반에 붕괴됨으로써 결국 실패한 연합이 되었고,궁극적으로는 국정수행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위기를 초래하였다.
◇무원칙한 연대는 국정운영의 실패 초래
이러한 두 선거연합의 실패는 우리 정치에 값진 교훈을 주고 있다.무엇보다도 인물과 지역중심의 연대가 주는 위험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지역의 맹주를 자처하는 인물간의 친소관계나 감성에 바탕을 둔 연합은 그만큼 쉽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인물간의 합의는 선의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개인 수준의 선의는 사소한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쉽게 나쁜 감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3김(金)간의 연합과 결별과정은 이념과 정책노선의 합리적 조율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결여된 인물연합과 지역연합이 국정운영과 정치발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예측을 무시한 정략적 연대는 국민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국정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3김의 성공과 실패를 목격한 우리 국민들이 집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형태의 무원칙한 집권연합에 또다시 나라의 미래를 맡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념·정책노선 다른 집권연합은 국민적 공감 얻기 어려워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과 정계개편이라는 이름의 ‘연합게임'이 시작되고 있다.이번 KSDC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로 이회창 후보를 추월한 정몽준 의원은 정파를 넘나들며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이번 조사결과 분석에서 나타났듯이,정 의원에 대한 지지는 이념과 정책노선에서 비롯되는 견고함은 없다.하지만 ‘정풍'(鄭風)이 불고 있고 정 의원이 선거연합게임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신당에 무임승차하는 것과 독자신당 창당을 저울질하다가 박상천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합의파동' 이후 신당 창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물론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박근혜·이인제·이한동 의원,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포함하는 이른바 5자(者)연대에 참여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더구나 정 의원 자신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나라당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대하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정 의원의 무색무취한 연합게임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무소속,무검증,무임승차?
기성 정당에 대한 반(反)정당 분위기와 정치적 냉소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무(無)소속,무(無)검증에서 비롯된 참신성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과연 정의원은 국민들 머리 속에서 어떤 인물로 그려지고 있을까? ▲민주당 중심의 신당 ▲독자신당의 창당 ▲5자연대 등 세 가지 연합 시나리오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치지도 그림의 위치에서 볼 수 있듯이,정 의원은 노무현 후보와 함께 가기에는 이념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다.유권자들에게 각인된 정 의원의 행적과 이미지가 민주당의 이념과 노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정치지도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정몽준-박상천 합의파동 이후 민주당 내에서 ‘왜 신당을 해야 하냐.' ‘신당은 꼼수다.' ‘왜 재벌2세 출신의 정몽준과 무원칙하게 연합해야 하느냐.'는 등의 정체성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정 의원이 남북대화나 구조조정 등에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자성론이 나오고,정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 113명이 망신당했다는 자괴감까지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의원이 노 후보의 장벽을 넘어 신당에 무임승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 이회창(反 李會昌)과 비 노무현(非 盧武鉉)인 5자 연대 역시 쉽지 않을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정치지도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정치사를 통해 느끼고 경험한 이념적 의미를 요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5자 연대는 노무현-정몽준 연합보다는 정치노선 면에서는 일견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그러나 이인제 의원과 정몽준 의원은 물론 5자간의 정책적·정서적 거리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 이회창 5자 연대 역시 유권자의 생각을 반영한 연대라기보다는 정치인들간에 자리를 나누는 정략적 야합이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
◇5자 연대,유권자들의 생각과 달라
유권자들은 5자 연대를 영남과 충청,경기를 포함하는 지역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지역연합은 5자의 중앙 부근에 위치한 이회창 후보와의 지역기반 경쟁이 불가피하다.현재 이회창 후보가 이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5자 연대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5자 연대와 이회창후보의 보수진영 경쟁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현재 정 의원의 지지기반은 젊은 층에서 노무현 후보와 중첩되는 양상이지만,정 의원이 5자 연대에 나설 경우 이들의 정치지도상 위치는 궁극적으로 영남과 보수층에서 이회창 후보와 경쟁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이 경쟁에서 역시 현재는 이 후보의 상대적 우위가 공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5자 연대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정 의원이 진지하게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정 의원의 선택은 좌회전해서 노무현 후보와 경쟁하느냐,우회전해서 5자 연대를 통해 이회창 후보와 경쟁하느냐에 있다.물론 일단 독자신당을 창당하는 방법도 있지만,이 경우에도 정 의원은 당의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정 의원은 월드컵을 통해 국민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있었지만,정치에서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정책과 연계되지 않은 ‘정풍'(鄭風)은 허상일 뿐이고,노선 없는 정치는 인기 위주의 이미지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이제 정몽준 의원의 오리무중 연합게임은 막바지에 다다랐다.
■여론조사 상세분석/ 鄭 지지율 한달새 6%P 껑충
대한매일과 KSDC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의원이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제 3후보로 출마할 경우 29.3%를 얻어 한나라당 이회창(26.9%) 후보와 민주 신당 노무현(17.3%)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7월의 조사와 비교해 보면 대선 후보 가상대결 추이에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발견된다.한 가지 특징은 이 후보와 노 후보의 지지도는 동반하락한 반면 정 의원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상승했다.
이 후보의 지지도는 7월보다 9.8% 포인트,노 후보의 지지도는 5.3% 포인트가 각각 떨어졌다.반면 정 의원의 지지는 6%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살펴보면,20대에서 정 의원의 지지도가 16.7% 포인트 급상승한 반면 이 후보의 지지는 11.2% 포인트가 낮아졌다.30대에서도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정 의원의 지지는 5.9% 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후보와 노 후보의 지지는 각각 7.9% 포인트와 4.3%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후보별 지지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이 후보의 핵심지지 연령층인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도가 18.7% 포인트 하락했지만 노 후보와 정 의원의 지지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영남지역에서 정 의원 지지도 상승이 주목할 만하다.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서 정 의원의 지지는 각각 8.5% 포인트와 6.4% 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이 후보의 지지는 각각 9.6% 포인트와 8.1% 포인트 떨어졌다.한편 영남지역에서도 이 후보의 지지도 하락과 정 의원의 지지도상승 현상이 뚜렷했다.
이 후보는 7월까지만 해도 자신의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5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8월 조사에서는 대구·경북에서 41.9%,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38.1%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반면 정 의원의 지지도는 대구·경북에서 8.5%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27.3%로 7월보다 4.7% 높은 지지를 받았다.
더욱 관심을 끄는 부분은 호남지역에서 정 의원의 지지가 33.5%로 노 후보(31.1%)보다 2.4% 포인트 앞섰다는 점이다.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신당에 정 의원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8월 조사에서 나타난 또다른 특징은 무응답층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 점이다.7월 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의 규모는 17.4%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6.4%로 9% 포인트높아졌다.
특히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41.3%)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38.3%) ▲호남지역(31.7%) 등 친여(친 민주당) 계층과 ▲50대 이상의 고연령층(36.2%) ▲전문직(37.5%)에서 부동층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이러한 결과는 여야간 5대의혹 및 3대 공작 제기 등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면서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혐오가 증폭된 결과로 여겨진다.
■유권자 정치지도 분석/ 盧·李후보 좌우대칭 형태 최근 대립구도 극명히 표출
다차원 척도법에 의해 형상화된 한국의 정치지도는 오늘의 한국정치를 마치 사진 찍은것처럼 보여준다.이 지도상의 평면공간은 이념적 의미를 가지는데,공간이론에서 이념은 유권자 개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정치환경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는 도구다.
정치지도는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각각 좌우에 위치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인지하는 최근의 여야 대립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도상의 붉은선은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좌우를 각각 진보와 보수로 구분한다.각 정치인을 이 선에서 직각으로 이어보면,대북지원 정책에서 이회창 후보,자민련 김종필 총재,이인제·박근혜 의원 등은 상당히 보수적이다.정몽준·이한동 의원,고건 전 서울시장은 중도 내지 온건한 진보다.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후보는 진보적 인사로 자리매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녹색선은 경제 측면에서 분배와 성장의 정책 차원으로 역시 좌우를 진보와 보수로 구분한다.대북지원정책에서 중도적 입장에 있는 정몽준 의원이 경제정책에서는 성장위주 정책으로 치우친 것으로 인식된다.반면 김종필 총재와 이인제 의원은 중도적 위치에 속한다.
파란선은 영·호남의 지역구도를 보여준다(왼쪽은 지지기반이 호남,오른쪽은 영남).또 지도상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측 상단 지역은 충청권의 영역이다.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지역주의가 여야 대립구조와 거의 유사한 갈등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의는 여전히 지배적인 균열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정치권의 이합집산은 궁극적으로 지역연합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무응답층이 많아 정치지도에서 빠졌다.
한편 신당 창당과 정계개편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최근의 정치기류 속에서 유권자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정치지도는 앞으로의 정국을 전망하고 정당,정치인들의 정략적 움직임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92·97년 연합 교훈/ 선거승리 노린 연대 국정운영 실패 초래
◇대통령 선거와 집권 연합의 실패
대통령제의 가려진 장점 중 하나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커다란 연합이 형성된다는 점이다.물론 이러한 연합은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한 집권연대의 성격을 가지지만,다른한편으로는 선거를 통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의 주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의미도 함께 갖는다.선거연합이 선거 승리 이후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양대 정당구도가 공고하지 못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집권연합의 유지 여부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연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한다면 대통령제는 높은 수준의 국정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선거연합이 집권 이후 붕괴될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그렇기 때문에 선거연합은 이념과 정책노선에 기초한 공고한 연대기반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 92년 대선에 앞서 형성된 노태우-김종필-김영삼의 연합과 97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이른바 DJP연합(김대중-김종필-박태준)은 집권을 위한 선거연합의 성격을 가진다.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중간매개자 역할을 한 이 두 선거연합은 집권 초·중반에 붕괴됨으로써 결국 실패한 연합이 되었고,궁극적으로는 국정수행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위기를 초래하였다.
◇무원칙한 연대는 국정운영의 실패 초래
이러한 두 선거연합의 실패는 우리 정치에 값진 교훈을 주고 있다.무엇보다도 인물과 지역중심의 연대가 주는 위험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지역의 맹주를 자처하는 인물간의 친소관계나 감성에 바탕을 둔 연합은 그만큼 쉽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인물간의 합의는 선의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개인 수준의 선의는 사소한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쉽게 나쁜 감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3김(金)간의 연합과 결별과정은 이념과 정책노선의 합리적 조율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결여된 인물연합과 지역연합이 국정운영과 정치발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예측을 무시한 정략적 연대는 국민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국정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3김의 성공과 실패를 목격한 우리 국민들이 집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형태의 무원칙한 집권연합에 또다시 나라의 미래를 맡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2002-08-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