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을 하려면 우파가 돼라.신세기 벽두 유럽이 주는 메시지였다.1999년 오스트리아,덴마크,노르웨이,이탈리아,포르투갈,네덜란드에서 우파 정당들이 집권을 했고,2000년에는 아스나르가 이끄는 스페인 인민당이 재선에 성공했다.미국에서도 공화당의 부시 2세가 백악관에 진입했고,멕시코에서는 코카콜라 사장을 역임한 기업인 출신 폭스가 제도혁명당의 장기집권에 막을 내리고 권좌에 올랐다.

올해 프랑스 선거에서는 시라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당이 의회에서도 다수파가 되었고,좌파는 형편없이 깨졌다.9월 선거를 앞둔 독일의 경우도 사민당 정부가 물러나고 기민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건재하지만,캐치 프레이즈로 내세운 ‘제3의 길'은 결국 대처주의와 하등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미테랑,블레어,클린턴,슈뢰더,달레마 등의 중도파 내지 중도좌익 정당들이 이끌던 구미선진국들의 정치가 왜 이렇게 급변했을까?

이상하게도 이들 우파 정당에서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을 찾아보긴 어렵다.어떤 정당들은 유럽주의를 지향하는 반면 다른 정당들은 국가주권을 강화하고자 한다.어떤 정당들은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반면,다른 정당들은 비인습적 가족도 용인할 뿐 아니라 개인적 권리를 신성시한다.어떤 정당들은 민영화를 통해 국가가 경제 영역에서 퇴각할 것을 주장하지만,다른 정당들은 농민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불하고자 한다.그렇다면 무엇이 우익 정당들로 하여금 권좌에 다가서게 하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이민 문제이다.

세계화와 더불어 이민 노동력의 이동도 활발하다.살기 힘든 동유럽,아프리카,중근동,카리브해의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서 북유럽 국가로 향하고 있다.아시아 국가의 노동력도 기회를 찾아 세계를 헤맨다.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의 포도밭 농사는 이미 이민 노동력이 장악한 지 오래다.OECD 국가들에 이민 노동력이 미친 영향력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만약 1950·60년대에 유럽 경제에 이민 노동력의 대규모 흡수가 없었더라면 심각한 인력난을 겪었을 것이라고 경제사가들은 말한다.이 시기의 지속적인 성장,낮은 인플레이션,완전 고용은 부분적으로 이민 노동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킨들버거는 말한 바 있다.

노동시장의 구인난이 임금 상승의 압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지만,계속 유입된 이민 노동력이 그 압력을 해소시켜 주었다는 설명이다.캘리포니아의 농업과 미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미국이 선진국 가운데 대단히 저렴한 불법 이민 노동력에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라는 점이다.

노동력 이민의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경기가 침체되거나 실업이 증가할 때 이민 노동력에 대한 내국인들의 적개심은 순식간에 정치화된다.스킨 헤드가 등장하고,르펜 같은 극우파 정치인도 공화주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 쉽게 표를 얻게 된다.우파 정치인들은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증가하는 범죄율이 불법 이민 노동력 때문에 생긴 것이라 역설한다.이민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쟁점으로 돌출하지 않았던 미국에서도 9·11 테러 이후 국가 방위와 시민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국가 부문의 퇴각을 주장해온 신자유주의자들이나 우익 세력은 지난 25년동안 좌익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시장의 승리를 자축하는 이 시점그들은 다시 슬그머니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국가만이 국경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모양이다.게다가 농업부문에 보조금을 주고,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 조치도 남발한다.자유주의는 쉽게 우익들이 재정의하는 국익에 밀린다.

바야흐로 이민의 시대이다.자랑스러운 우리 이민 공동체 이야기도 많다.그렇지만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다른 나라 이민 노동력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도 절실하다.정부도 시민사회도 모두 힘쓸 일이다.

이성형/ 세종연구원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