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긍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정부정책 Q&A(문답)’를 매주 목요일 게재합니다.전화 (02)2000-9252,또는 이메일(hyun68@로 독자들의 제보나 문의를 접수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대학교 2학년생인데 내년에 합격할 경우 졸업 이후로 임용을 미룰 수 있나.‘꿈★이루자’(다음 카페 ‘공무원클럽’ 게시판)

임용유예제도가 공무원임용령에 포함돼 있다.학업 계속이나 장기 질병치료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하다.임용유예는 통상적으로 2년이 유효기간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이후 1년 범위 내에서 별도의 승인을 얻어 추가유예할 수도 있다.단, 군복무기간은 유예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행정자치부 인사과 02-3703-4515)

●공무원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범위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들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민주화관련 유공자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나.‘수험생’(대한매일 네티즌게시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6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에서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취업보호대상자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독립유공자의 유가족(손자까지)이 포함된다.또 지난 7월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이 취업보호대상자에 추가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민주화관련 유공자는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아 취업보호대상이 아니다.관련법안이 통과된 후에 취업보호대상자 지정이 가능하다.(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02-780-9644)

●기차표를 예약한 뒤 취소하지 않으면 위약수수료로 얼마가 부과되나.박규상(대전시 서구 변동)

현재 열차표 예약은 철도회원만 가능하다.회원가입시 보관금으로 2만원을 내는데 해약시 전액 환불된다.그러나 열차 예약 후 취소하지 않으면 1좌석당 새마을호는 2200원,무궁화호는 1100원씩 각각 위약수수료가 부과된다.이는 철도회원에게 부과되는 5% 요금할인 및 3% 마일리지 혜택과 대조되는 책임규정으로 예약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철도청 민원봉사실 042-481-3652,080-05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