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직협등 3곳 “공무원 행동강령 반대”

행자부 공직협등 3곳 “공무원 행동강령 반대”

입력 2002-08-17 00:00
수정 200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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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는 16일 실효성이 낮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기보다는 공직 부정부패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3개 부처 소속 공직협은 “역대 정부는 공직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 약 37개의 법률을 제·개정했으며 각종 행동강령을 6차례나 제정했지만 실패했다.”면서 “부패방지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도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직협은 대안으로 ‘고위 공직자 비리척결법’을 제정해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 직장협의회법 개정,공무원 노동조합 우선 도입 등 10개항을 제시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교육복지센터 지원 학생 수 최대 10배 차이… 인력은 일률적으로 5명 배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역별 교육복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인력 배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운영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마련된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전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 센터가 맡은 학교와 학생 규모에는 큰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치된 인력은 예외 없이 모두 5명씩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은평구는 48개교에서 601명을, 노원구는 66개교에서 564명을 각각 지원하는 반면, 마포구는 31개교에서 64명, 서대문구는 25개교에서 57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지원 학생 수는 약 10.5배라는 큰 격차를 보이지만, 정작 투입된 인력 수준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이 밖에도 강서구는 68개교에서 223명, 관악구는 82개교에서 274명, 중랑구는 20개교에서 113명을 지원하는 등 자치구별 편차가 매우 뚜렷하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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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2-08-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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