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시작된 이번 제7차 장관급회담은 궤도에서 이탈했던 철도차량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이번 회담의 성격은 분명했다.우리는 합의했던 대로 경의선 철도를 연결시키자는 것이었고,북한은 경제협력차원에서 30만t 이상의 쌀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철도연결로 북한을 개방과 교류로 이끌겠다는 김대중(金大中)정부의 창과 쌀을 받아 폐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김정일(金正日)의방패가 다시 한번 힘겹게 맞부딪치는 현장이었다.

특히 정부가 김 대통령 임기내에 남북한 철도연결을 성사시키는 것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햇볕정책의 대미(大尾)를 장식하는 것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업적의 하나였다.결국 개방과 폐쇄를 가름하는 분수령이었던 경의선 철도연결 문제는 이른 시일내에 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합의로 일단락지었다.

임기가 몇개월 남지 않은 김대중 정부는 임기내 경의선 철도연결을 위해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경의선 연결은 2000년 6·15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그해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되었던 것이고 곧이은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후속 회담에서 연결공사와 관련된 군사보장합의서까지 작성된 바 있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철의 실크로드’로 이름붙이며 성대한 경의선 연결 기공식으로 그 시작을 알린 바 있었지만 그뒤 북한측의 진전이 없자 지난해 9월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이른 시일내 개통’을 다시 합의했다.그래도 안되자 지난 4월 임동원(林東源)특사를 다시 보내 ‘빨리 연결’하자고 재차 확인하고 합의했던 것이었다.

사실 경의선 철도의 연결은 분명 역사적 의의가 있다.무엇보다 그것은 군사분계선인 비무장지대(DMZ)의 일부구간을 허무는 상징적인 조치이며 끊어져있는 두 체제를 일상적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일이다.물자와 사람과 정보가 오고가게 될 것이다.이것은 북한 개방의 상징이며 폐쇄사회가 개방사회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철도연결 과정은 남북한간 군사적 협력을 불가피하게 만든다.중무장지역을 통과하는 철도공사에는 군사적 안전이 보장돼야 하고 분단과 폐쇄의 상징인 철조망과 지뢰가 제거되어야 한다.그 자체가 군사적 긴장완화다.또 그 과정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전쟁상대는 미국이었고 정전협정도 미국과 맺었으며 군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도 미국만 상대할 뿐이라는 기본 구도를 허물지 않으면 안된다.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풀어가자고 해놓고 미국 하고만 상대하겠다는 억지를 부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회담과정에서 보듯 북한은 아직 체제유지와 폐쇄의 관리에 더 무게중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폐쇄를 통한 체제유지를 위해서 쌀 30만t은 필요한 것이지만 철도 및 도로연결은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인 경제협력추진위에서는 일단 도로 및 철도의 착공과 쌀 지원문제만을 매듭짓게 될 전망이고 철도 연결공사와 관련된 군사회담은 앞으로 추가적 반대급부가 없는 한 상당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여진다.그렇기 때문에 이미 2년전에 국방장관끼리 합의한 철도연결과 관련된 군사회담에 대해서조차 북측 대표는 주권 국가의 정부대표 자격이었는지가 의문시되는 ‘군사당국에 건의하겠다.’는 기묘한 발표를 했던 것이다.

폐쇄적 북한사회와 정전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 철도연결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여러 합의는 계속될지 모르지만 남북한의 기차들이 도라산역을 오가기까지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그러나 철도연결 문제만이 다는 아니었다.그 과정에서 많은 다른 진전이 있었다.아시안게임의 참여는 물론이고 거론조차 말라던 금강산댐의 공동조사를 받아들였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제도화하는 첫발을 내딛는 등 남북한이 여러가지 공동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