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탄력세율 적용)가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된다.

가뜩이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이 나라 안팎의 경제상황과 맞물려다시 침체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특별소비세가 환원되는 9월 이후부터는 경기 회복세의 둔화와 연말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자동차 내수판매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내수가 위축되면 수출에 주력해야 하겠지만,최근 미국·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은 경기 불안에 따른 수요 감소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게다가 미국발 세계경기 불안으로 국내 자동차업체의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어떤 산업보다 산업연관 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이 수출·내수 부진으로 위축될 경우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는 물론 기계·철강 등 관련산업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된다.

아울러 특소세 혜택을 바라고 자동차 구입계약을 한 수요자 20만여명의 불만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체들이 이달 말까지 잔업,야근 등을 통해 생산라인을 완전 가동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차량의 절반을 공급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얼마 전에 정부가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단계별 기준 조정이나 세율 인하 등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주로 사치품이나 고가의 수입품에 물리고 있는 특소세는 자동차가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낮춰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소형 및 준중형 자동차에 붙는 특소세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이승웅/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