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부업무에서 탈북자 급증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관리방안과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비롯,일부 예상되는 북한의 국지도발 및 침투에 대한 대비태세,의약분업 정착,개방형 임용제 보완대책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趙完圭)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갖고 64개 주요정책 추진 실태를 평가한 결과,211개 중(中)과제중 80%인 168개는 우수 또는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43개 과제는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주요 중앙부처 557개 실·국장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20일,1657개과장직은 1년 1개월 21일로 나타났다면서 공무원 보직관리 및 운영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현 정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1개월을 약간 웃도는 등 공직사회의 잦은 인사이동이 전문성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위원회는 생명윤리법령 제정이 부처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콜레라·구제역 등의 방역·검역체제에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게이트 사건의 검찰 연루와 관련한 검찰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컴퓨터를 이용한 신종 범죄,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특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월드컵대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했다고 높이 평가했다.특히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5.7%(1·4분기 기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대외신인도 A단계를 회복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 활동 강화,인신매매 척결 등을 통해 미국무부 평가에서 인신매매 3등급 국가에서 1등급 국가로 상향 조정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16.1% 감소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