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달포 전에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을 시도,대한의 아들들을 희생시켰고 보수·진보 진영간 이념 논쟁을 격화시켰다.그러나 작금의 남북 관계 현황은 급물살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 개최뿐 아니라 8·15민족 공동 행사,이산가족 상봉,경평 축구의 부활,나아가 북의 아시안게임 참가에 이르기까지,임오년 후반부가 다시 민족적 환희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의 선수들이 공동 입장하여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의 전율을 재현한다고 한다.

북한의 정책 방향도 상당히 유연해졌다.북은 대내적으로 임금과 물가를 시장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가격 통제를 완화했다.향후 더욱 과감한 개혁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대외적으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백남순외교부장이 참여하여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회동했고,조만간 북·일 적십자 회담도 개최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을 포함,100여명에 달하는 KEDO 관련 인사들이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의 금호지구를 방문했다.이로써 향후 대북 경수로건설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 회담도 열렸다.무력충돌 예방과 신뢰구축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였다.

반면에 조심스러운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늘 그러하듯 남북관계는 국내정치의 사이클 속에서,진정한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는 결여한 채 상징성에만 집착한다는 냉소론이다.

합의는 무성하나 정작 실천은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야권은 ‘도라산프로젝트’ 의혹과 함께,금강산 관광 활성화의 명목으로 북한에 식량과 금강산 해수욕장 개발비 등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김정일 답방’을 성사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다.일부 보수단체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8·15남북 공동행사장 앞에서 시위를 펼칠 계획도 세웠다.

사실 북의 핵과 미사일,그리고 재래식 병력의 문제는 여전히 동북아 안보와 국제 평화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이렇듯 남북 관계는 민족과 안보라는 양면성과 혼선을 동시에 드러내며,미국 등 주변국의 이해는 물론 우리의 국내정치와도 깊이 연계된 상태로 전개된다.

한국 정치사에 있어 남북관계는,집권층의 정치적 입지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고,반대로 국내정치의 사슬과 지나친 보수 이념이 합리적 대북 정책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올해는 보선을 치르고 대선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인 탓에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의 인과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가 국내정치에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는 신북풍론을 주장하고,민주당은 이에 대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외면한 편협한 당리당략이라고 반박한다.

사실 지난 6월의 서해 도발 이후,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대화의 물꼬를 트리라는 예상은 했었다.대북 정책에 있어 대화의 채널을 상시적으로 열어 놓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이렇게 볼 때 현 상황은 고무적이며 긍정적이다.단,향후 남북관계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는 장관급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임동원 특사 방북 때 확인한 ‘4·5공동보도문’ 합의 사항을 얼마나 진척시키는가에 있다.나아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한반도긴장 완화의 구체화 등의 진전 여부가 남북관계 ‘원상회복’의 진정한 키워드이다.

대북 포용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명성을 견지하며,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지속가능한 실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이것만이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의 함수관계에 대한 의혹 내지는 편견을 제거할 유일한 방법이며,궁극적으로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이다.

정옥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