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고,또 북측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우호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다.북한의 이같은 자세 변화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남북한간 합의를 또다시 파기하는 전례를 되풀이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 또한 만만찮다.임기말에 들어간 현 정부와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정치권은 물론,북한과 대화 재개에 합의해 놓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남북합의 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의이행 잘될까

◇경제개혁 성공을 위한 생존전략인가-북한의 자세 변화 배경과 관련,정부당국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꼽는 것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조치다.

북한은 최근 임금 인상,인센티브제 채택 등 시장경제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획기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취했다.새로운 발전 전략의 성공을 위해선 외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봉조(李鳳朝) 정책실장도 “북한 내부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31일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의 한 명은 남측 기자들에게 ‘경제개혁’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그는 “이 조치는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공장 기업소에 독립채산제를 채택한 것은 ‘철저하게 하지 못한 기업은 망한다.’는 논리라며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추진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에는 지켜질까-따라서 ‘합의 뒤 파기’도식에서 이번에는 벗어날 것이란 희망적 관측이 적지 않다.경제개혁의 초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족이고,이를 막지 못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내부혼란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존근거’마련 차원에서 북측이 대남관계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선 서방과의 대타협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급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미국 클린턴 행정부 말기 급속히 추진하다,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뼈아픈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고 교수의 분석이다.

외교부 심윤조(沈允肇)북미국장도 “지나친 낙관도,비관도 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과거처럼 식량지원만 받은 뒤 그만두는 식의 방법으로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금강산 사업 어떻게/ 육로관광·특구지정 연내실현 가능성 커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당국자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연내성사 될까?= 지난해 6월10일 현대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육로관광은 2개월안에,관광특구지정은 빠른 시일안에 각각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지연돼 1년을 넘겼다.

그러나 최근 남북간 분위기가 호전되고,북한의 개방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육로관광 등의 성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대아산은 보고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과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 법령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적이 있다.”면서 “남북당국이 합의만 하면 연내 육로관광과 특구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구지정돼야 자본유치 가능= 관광특구 지정은 북한의 개방의지를 확인할수 있는 가늠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투자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자본유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현대아산이 어려움에 처한 탓도 있지만 바로 이같은 투자보장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보장 장치만 마련되면 스키장과 골프장 등의 건설에 외국이나 국내기업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골프장은 KCC그룹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표명해 왔으며 스키장과 카지노,면세점 운영 등에도 관심을 가진 국내외 기업이 많다고 현대아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로관광이 성사되면 지금은 4시간동안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금강산길이 30분으로 단축된다.

지난해 양측이 동해안의 육로와 철로를 이용키로 합의 함에 따라 우리측 고성통일전망대에서 북한측 고성 삼일포에 이르는 13.7㎞ 구간만 이어지면 육로로 금강산을 오갈 수 있다.

김성곤기자

■개성공단 어디까지/ 실질적 첫 남북경협 예정지 측량등 끝내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이 북측의 개방의지를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라면 개성공단 개발은 실질적인 남북경협의 첫 단추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이번 장관급 회담으로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어떻게 개발되나= 개성공단의 총규모는 2000만평.850만평은 공단으로,나머지 1150만평은 주거용지 등 배후단지로 개발된다.입주 기업들은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주체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이미 개성공단 예정지에 대한 측량과 토질조사 등을 마친 상태다.

토지공사는 개성공단에 2000억원을 투자키로 한 상태이며 실제 개발사업에는 국내 건설회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기업은?= 지난해 8월 현대와 북한이 개성공단 개발에 합의했을 때 부산신발지식산업협동조합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전자공업협동조합 등 5개협회가 가장 먼저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지난해 입주의사를 표명하는 의향서를 현대아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종합상사를 통해서도 250개 개별기업이 입주의사를 밝혔다.

◇관건은?= 투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어떻게 제정되는가에 달려 있다.

다음은 인건비와 물류비.원가가 최소한 중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에서 인건비를 낮춘다는 데 난색을 표명했지만 물류비 등을 포함,생산단가를 중국보다 낮게 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임차료도 양측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