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지난달 14일 치른 제 8회 법무사 1차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신청이 접수된 35문제 가운데 2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호적법 1책형 46번(2책형 45번)과 형법 1책형17번(2책형 5번)으로 정답은 각각 ②·④번,①·②번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정답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의가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개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면서 “올해는 출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검토과정을 통해 시험을 출제,복수정답 수가 지난해 3개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개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지만 당초 예상 합격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원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올해 법무사시험 최종선발인원은 100명이며,오는 22일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다음은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문항과 답.

■호적법 1책형 46번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호적신고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주한 외교사절이나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의 거주기간을 불문하고 호적실무상 우리나라에 상거소(常居所)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가 호적관서에 외국인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면,그 인지신고에 의하여 피인지자는 인지자의 가(家)에 입적된다.

③한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행위를 하기 위한 신분행위 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본적지 관할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다.

4 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의 성(姓)과 본(本)은 그 부(父)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호적을 갖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

⑤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者)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경우라도 그 부(父) 또는 모(母)의 국적취득으로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1책형 17번=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 치과의사 갑이 치과기공사인 을에게 환자들을 초진하고 발치,주사,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시켰을 경우 갑과 을은 모두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2 일반인인 갑이 공문서 기안담당 공무원인 을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그 과정을 모르는 상관 병의 결재를 받은 경우 갑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③모해의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하도록 한 경우에,모해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된다.

④갑이 자기의 아버지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타인인 병과 공모하여 을을 살해한 경우 병은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의 적용을 받는다.

⑤갑이 을에게 을의 아버지인 병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여 을이 이를 절취한 경우 갑은 절도죄의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