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토관리청 ‘돈먹는 하마’

지방국토관리청 ‘돈먹는 하마’

입력 2002-08-03 00:00
수정 200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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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비용 부풀리기와 부당한 설계변경,수의계약 등으로 지난 2년간 603억원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예결위 안영근(安泳根·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도로 확장과 포장,하천개보수공사 집행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부산·대전 등 3개 지방국토관리청은 2000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당한 설계변경이나 불법 수의계약 등을 통해 603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포항국도사무소 등 4개 사무소가 같은 기간 체결한 국토유지보수 공사계약 1364건 중 15%인 204건이 상급기관의 지시와 계약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국토관리청은 신설도로 10건의 공사비에 기존 도로 유지보수비 152억원을 포함했고,부산국토관리청은 풍호∼돌산도로 공사에서 허위 공사비 청구와 허위 설계변경 등으로 89억원을 부당 집행했다.부산국토관리청은 추풍령∼김천도로 등의 도시가스관을 옮기면서 0.7㎞만 옮겨도 된다는 한국가스공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13.1㎞를 옮겨 234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대전국토관리청은 계약금액을 부풀려 시공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106억원을 부당 집행했다.

조현석기자

2002-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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