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임명동의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21일만 에 퇴장한 장상 전 총리서리,병역문제로 이젠 고국 땅에 들어오기도 어려워진 가수 유승준….이들이 겪었던 홍역의 뿌리에는 ‘국적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다.한 사람은 자식의 외국국적이,또 한 사람은 본인의 국적 선택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현실성 여부는 차치하고 우리나라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였다면 어땠을까? 당연히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인터넷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토론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kr.yahoo.com)의 토론플라자에 한네티즌이 개설한 ‘이중국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시판에는 허용론과 반대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두 나라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중국적을 취득한다면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중국적을 가진 자는 두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어떻게든 하나는 자연히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간은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ID nk9340)

“이중국적은 선택사항이다.이중국적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중국적을 갖지않으면 될 것이다.

단 찬성하는 사람이나 이중국적을 바라는 사람에게까지 못 갖도록 하면 안된다.

만일 북한이 이중국적을 준다고 한다면,그래서 재미교포들에게 이를 허용한다면 아마 우리들의 이익을 북한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비록 병역문제 등 걸림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ID akalder)

“이중국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한국에서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그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국 여성과 외국인이 결혼할 경우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는데도 ‘미혼모’의 자녀로 자라야하는 모순이 있었다.

아버지가 외국인일 경우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국적법 개정으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자녀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중국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ID toktokie2002)

■반대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병역문제이다.누구나 그리 달가워할 리 없는 군복무이다 보니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히 병역기간을 피해 해외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비단 군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교육문제 등 모든 현안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을 따라 철새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이중국적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중국적 허용 주장은 공허하게 들린다.”(ID hongil_micha)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중국적 허용에 반대한다.대다수의 한인 미국 시민권자는 이중국적에 반대한다.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한국이 싫어서 국적을 버린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투표를 하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다.이중국적에 찬성하는 미국 시민권자를 보면 대부분 부유층으로 군대 면제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이다.돈은 한국에서 벌고 쓰는 것은 외국에서 펑펑 쓰고.이중국적 허용에 절대 반대한다.내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한국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ID chonyok)

“한마디로 이중국적을 원하는 것은 애국심의 결여라고 생각한다.확고한 국가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국의 국적을 자랑스럽게 선택할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요즘 같은 세계화시대에 외국 나가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나는 일부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진해서 군대에 보냈다.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요즘 부모들이 더 문제다.귀한 자식일수록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ID kimjin147)

이호준기자sagang@